배터리도 중국은 안돼…‘지분 25% 제한’ 문턱 높인 미국

[앵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마지막 퍼즐로 꼽혀온 배터리 규정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중국산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쓰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마지막 요건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규정을 내놓으며 미 재무부는 중국을 명확히 겨냥했습니다.

중국산 광물을 쓰거나 중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는 2025년부터 약 천만원 가량의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중국에서 채굴한 핵심광물을 원료로 쓸 경우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터리 제조사가 외국기업이라도 중국에서 원료를 추출하거나 제조, 가공할 경우엔 역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중국과 합작사를 만들 경우엔 보조금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단, 합작사의 중국 국영기업 지분율이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미 에너지부는 중국에 허가된 25% 지분율에는 자본 비율은 물론 이사회 의결권, 지적재산권까지 포함된다며 합작사가 중국기업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중국 민간기업 지분까지 25%로 제한했던 반도체법과 달리 배터리의 경우엔 중국 국영기업 지분에만 제한을 뒀습니다.

배터리 공급망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중국 광물 수급을 대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자료조사:조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