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기현 체제 속 한동훈 선대위 선호하는 듯…동문서답 혁신위는 출범 때부터 실패”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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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용의 안구정화”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요구를 놓고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곧바로 인요한 위원장의 요구를 일축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혁신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 아닐까요?

◆ 오승용: 일축을 했지요. “두 시간이 채 안 된 시점에 딱지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관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혁신위원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부터 사실상 이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지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동문서답 혁신위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혁신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무능력과 관련된 혁신을 화두로 삼고 혁신의 방향으로 삼아야 되는데 엉뚱한 계파, 화합, 통합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문서답이다. 두 번째로는 ‘인요한과 아이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인요한 외 다른 혁신위원들의 목소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종일관 그렇게 진행됐고, 결국은 혁신위원장이 본인을 헌정 사상 최초로 공관위원장으로 셀프 추천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까지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잘못 설정된 목표로 인요한의 원맨 플레이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우리가 김기현 체제의 시간 벌기용이 아니었느냐. 천기누설까지 나왔던 것이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출구 전략을 열어야 되는데 이대로 팽하는 모습으로 혁신위원회를 해체했을 때 전권 혁신위원회를 표방하면서 혁신위를 구성했던 김기현 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출구를 잘 열 것인가”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 딱히 묘수는 없어 보입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1호부터 6호 혁신안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1호 외에는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고요. 2호부터 6호까지는 특히 “6호 중진, 용퇴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관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함으로서 사실상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결국 “모든 중요한 사안은 공관위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국민적으로 표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해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사실상 한 것이 없이 해체가 되면 그 책임이라든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 오승용: 책임의식을 그렇게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전권이라고 했을 때 전권의 핵심은 총선을 앞둔 혁신위기 때문에 결국 공천과 관련된 혁신위일 수밖에 없는데 공천과 관련된 혁신위의 제안들 중에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관위에서 논의하겠다 정도.

사진 출처: 연합뉴스

즉 혁신위의 면을 세워준 정도지, 면전에서 거절하기 뭐하니까 “우리 공관위에서 한번 논의해볼게”, 이 정도 수준으로서 면을 세워준 그런 정도의 수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혁신의 성과를 내기 힘들었던 측면이 있고요. 이미 김경진 혁신위원이 천기누설 했듯이 김기현 체제의 시간 벌기용 혁신위였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이 혁신위가 출범한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 그것을 무마하고 또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혁신위가 출범했는데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강서구청 선거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처방을 해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그 시간을 때워줘야 하는데 그 “시간 때워주기용 혁신위로서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왔던 것이고 그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나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의 책임의식이라든지 혁신위 성과 없음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을 느낄 것 같지않습니다.

◇ 윤주성: 혁신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지난 시간이었던가요. 구원투수 야구에 비유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김기현 체제가 몰락하기를 바라겠지요.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당내에서 지도력도 없고 무능하고 또 어떤 국민적인 호응도 없는 상태에서 저대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우려 반, 혹은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다음 국민의힘이 혼돈 속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소 당 밖의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김기현 체제의 리더십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혁신위도 강하게 압박을 했던 것이고요. 예컨대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도 “계속 뭉개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 이대로 하면 안 된다”, 내년 총선 망하니까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당 혁신 도모해야 한다. 그 혁신의 핵심은 사실 외부 보수 세력들의 생각은, 의도는 김기현 체제를 흔들고 대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는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본다면. 그렇다면 아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기현 체제의 파국 이후에 한동훈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보다는 김기현 체제와 한동훈의 공존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년 총선의 체제를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선대위나 이런 구성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투입하는 그림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총선으로 갈 수 있는 구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야만 현재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에 대한 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어찌됐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비대위 구성이 통합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과 색깔이 다른 사람도 비대위에 정무적인 차원에서 비주류도 넣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김기현 체제와 한동훈 선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외부적 상황이 이후의 국회 상황이라든지 또 여론의 상황이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가 그리는 것처럼 그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작 그 명단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는 빠지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 오승용: 지금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격 규정하기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입니다. 혁신위 활동도 끝나야 되고 정기국회도 끝난 상태에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까지 지켜보고 나서 그 역할이 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각을 해서 한동훈 장관이 빠지게 되면 내년 총선에 투입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데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김기현 체제의 어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대한 김기현 체제로 끌 수 있는 데까지 끈 이후에 한동훈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아마 원포인트 개각 형태로 법무부 장관을 할 것 같고.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들 출마 선거 4개월 전이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또 경선 체제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을 1차적으로 빠지는 상황이고요. 내각의 정치인 출신들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폭 정도의 규모로 개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 오늘 빠르면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각의 특징은 정치인 중심으로 최초 2년 정도 윤석열 정부 내각이 구성되어 왔는데 여기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과정, 색깔을 입히는 과정,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갔던 길에서 상당히 되돌아오거나 또는 멀리 온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방향을 잡았던 것 같고. 그 방향을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국민적인 평가는 무능 프레임이 기정사실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나 관료 중심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런 무능 프레임을 벗기 위한 개각에 포인트를 두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명단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내년 정부 예산안이 이번에도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공방을 빚기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이 허를 찔린 그런 모양새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오승용: “홍익표 원내 지도부가 스마트하지 못하다” 그것은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원내 지도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했어야 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성과이고 승리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은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총선에서 어떤 방통위의 개입을 없애겠다”는 그 계획은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내 지도부가 다양한 경우의 수, 시간적인 협상의 수들을 갖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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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민주당은 분명한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의 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것이고.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 제65조 1항에 보면 탄핵소추 사유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서 6가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들었는데 이중에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하게 위반되었다”, 혹은 그로 인해서 최소한 기소가 된 사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고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사유로 들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가처분이라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안의 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려해보고 하라”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지요. 그 논리대로 따지면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면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서 헌재에 의해서 그 탄핵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 국회에 대한 탄핵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탄핵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대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숙성되지 않은 탄핵 사유로 탄핵을 추진했을 경우 또 검사 탄핵 같은 경우 제가 사유를 보니까 전부 언론 보도입니다.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의혹이라고 보도됐던 내용을 근거로 탄핵을 했어요. 물론 지지자들은 열광하겠지만. 이렇게 조자룡 헌칼 쓰듯이 탄핵을 남발할 경우 총선에서 과연 중도층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와 함께 쌍특검 법안,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국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당분간 파행 이대로 가겠지요. 대치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기국회 이미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겼고, 처리 기한을 넘기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 마지막 날이 본회의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 8일입니다. 꼭 예산안 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 관련해서 지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들이 많아서, 8일에 이것을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까지 같이 민주당과 협상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신 쌍특검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넘어온 것이고 이 쌍특검이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이 경과해야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60일이 되는 시점이 12월 22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것이 국회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8일 처리를 안 하면 정기국회 중에 처리 못하는 것이고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쌍특검 반드시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인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가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총선 이슈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같은 경우도 지금 처리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미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 안, 이것이 약 4조 6,000억 원이 감액된 수정안. 즉 국회에서는 감액은 가능해도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그것이 또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자치단체, 광주도 해당될 수 있고 전남도 해당이 되고 예산안 증액 요구에서 민주당 안에 반영된 많은 안들도 같이 날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여론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이익과 예산안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여론, 시선,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직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탈당도 가능하다는 듯한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지금 당장 탈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계속 점점 크레센도라고 하나요, 강도가 세지는 느낌이지요. 오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 평균만큼 정직 그렇게 어렵나”,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신당 창당 새로운 선택지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안 되고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 내려온다면 당연히 그다음 대안적인 체제가 필요한데 통합 비대위, 즉 친명만의 비대위가 아니라 “당내 모든 구성원들 비명을 포함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이낙연 대표의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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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의 바람대로 내려올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퇴진과 통합 비대위를 관철시키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수를 중심으로 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지만,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오면 늦지 않은 시간에 국민 여러분께 소상이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그 신당이 얼마나 총선에서 호응을 받을 것인가. 지금 비명계 모임 사람들은 “조응천 의원이 당내에서 70~80여명의 의원들이 우리에게 공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분들이 다 신당으로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30~40명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