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명도 소외 없다더니…노인 식사·목욕 서비스 수혜 감소 우려

[앵커]

제주도가 도민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지난 10월부터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분야에서 이미 특화된 일부 통합 돌봄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5살 이상 노인 대상으로 통합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노인 식사 배달과 목욕 서비스 부분이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중복돼 내년부터 서귀포시 사업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관련 예산 2억 원도 감액됐습니다.

문제는 수혜 범위입니다.

식사 배달과 목욕 서비스의 경우 서귀포시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한데,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한 사람에 150만 원을 기준으로 6개월에 불과합니다.

서비스 혜택 기간이 오히려 절반이나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도지사가 참석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토론회 등에서 노인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미/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설계가 좀 부족하고 호환이 되지 않았다. 제주도에 있는 돌봄들을 총 아울러서 그 돌봄을 껴안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게 제주가치 통합돌봄에 맞는 것이 아닌가."]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 돌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도민 5백여 명이 10월부터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제주형 돌봄정책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 축소 우려 부분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인철/제주도 복지가족국장 : "더 필요하다고 판단 내렸을 경우에는 6개월 더 연장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 장애인 특화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중복으로 인한 일부 복지 혜택 축소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고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