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할까?

입력 2023.12.04 (19:31) 수정 2023.12.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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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꼬여버린 4·3 희생자 유족들의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지 기대가 큰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주시 갑 선거구 송재호 국회의원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그리고 지역 현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처리 절차,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연내 국회 통과 가능할까요?

[앵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 특례가 신설됐다는 건데요,

핵심 내용을 설명해주신다면?

[앵커]

입양신고 특례에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요?

[앵커]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안과 정부안이 병합된 개정안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앵커]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해 짚어보죠,

정부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분원 설립을 위한 예산 절반을 제주도에 부담하게 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앵커]

내년 제주도 예산 문제 짚어보죠.

제주도의회 예결위에서 지금 막바지 조율 중인데요,

국비가 크게 줄다보니 제주도가 2천억 원대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을 어떻게 짜고 어디에 투입해야 할 지 제주도와 도의회 시각차도 분명한데요,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

제주의 고향사람기부금 실적이 예상보다는 저조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오영훈 지사에 대해 예상외로 높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하자 당내에서도 반발이 큰데요,

송 의원께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앵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계세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기기 바랍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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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할까?
    • 입력 2023-12-04 19:31:11
    • 수정2023-12-04 20:28:53
    뉴스7(제주)
[앵커]

얼마 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꼬여버린 4·3 희생자 유족들의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지 기대가 큰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주시 갑 선거구 송재호 국회의원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그리고 지역 현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처리 절차,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연내 국회 통과 가능할까요?

[앵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 특례가 신설됐다는 건데요,

핵심 내용을 설명해주신다면?

[앵커]

입양신고 특례에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요?

[앵커]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안과 정부안이 병합된 개정안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앵커]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해 짚어보죠,

정부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분원 설립을 위한 예산 절반을 제주도에 부담하게 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앵커]

내년 제주도 예산 문제 짚어보죠.

제주도의회 예결위에서 지금 막바지 조율 중인데요,

국비가 크게 줄다보니 제주도가 2천억 원대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을 어떻게 짜고 어디에 투입해야 할 지 제주도와 도의회 시각차도 분명한데요,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

제주의 고향사람기부금 실적이 예상보다는 저조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오영훈 지사에 대해 예상외로 높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하자 당내에서도 반발이 큰데요,

송 의원께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앵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계세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기기 바랍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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