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끝나자 ‘쌍특검’ 대치…기약 없는 예산안 처리

입력 2023.12.04 (21:37) 수정 2023.12.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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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쌍특검법을 두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물타기하려는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더 기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이 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 4월 27일 :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상정이 안 되더라도 규정에 따라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며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은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고요.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 역시 확고합니다.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물 타기하려는 정쟁용 특검이라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등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여당을 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또다시 예상되면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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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끝나자 ‘쌍특검’ 대치…기약 없는 예산안 처리
    • 입력 2023-12-04 21:37:44
    • 수정2023-12-04 2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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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쌍특검법을 두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물타기하려는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더 기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이 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 4월 27일 :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상정이 안 되더라도 규정에 따라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며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은 8일이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고요.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 역시 확고합니다.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물 타기하려는 정쟁용 특검이라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과 특검에만 집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등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여당을 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또다시 예상되면서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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