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제도·재판 지연 개선 검토”…사법농단 의혹엔 “죄송, 압력은 없어”

[앵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고,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두 달 만에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심사는 사법신뢰 회복 방안이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하고 이를 어긴 사람만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전에 대면심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도청 입장에서 보면 열네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판 지연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며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만 지금 누리고 있어요."]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일반론으로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오해하실 만합니다마는 저희 대법원의 운영에서 지금까지도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6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