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혜 논란…오징어채낚기 피해 호소

입력 2023.12.05 (21:45) 수정 2023.12.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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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수산부가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 보도,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오징어 채낚기 업계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미 불에 타 실체도 없는 배에 펀드를 지원하고, 중국에서 배를 짓게 허용해 특혜 주장이 나온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한 배 종류를 두고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펀드가 출범할 땐 가장 영세한 업종인 '오징어채낚기 어선'만 지원하기로 해놓고, 지난해부터 트롤 어선을 넣는 등 대상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화된 조건으로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한 업체가 대형 선박인 '트롤'을 건조했고, 어획량이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오징어 채낚기 어선 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트롤 두 대의 어획량은 부산지역 전체 채낚기 어선 30여 대가 잡아들이는 오징어의 30%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징어채낚기어선 관계자 : "해양수산부의 수산 정책이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되는 겁니다. 왜? 선박을 생산량 증대 때문에 수십 척의 선박을 수백억을 들여서 감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트롤) 선박을 넣어가지고 생산량을 다시 30% 한 회사에서만 증가하도록 만들어서…."]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트롤을 지원하기로 한 지난해에는 업종 간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최근 오징어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경만/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 "민원 사항도 지금 현재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인 상황에서 금년도 오징어 어황이 아주 극심한 저조 및 이에 따른 심각한 경영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트롤 어선 운영 업체는 오징어채낚기 업계의 반발에 대해 채낚기와 트롤은 조업하는 곳이 달라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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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특혜 논란…오징어채낚기 피해 호소
    • 입력 2023-12-05 21:45:47
    • 수정2023-12-05 22:09:25
    뉴스9(부산)
[앵커]

해양수산부가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 보도,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오징어 채낚기 업계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미 불에 타 실체도 없는 배에 펀드를 지원하고, 중국에서 배를 짓게 허용해 특혜 주장이 나온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한 배 종류를 두고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펀드가 출범할 땐 가장 영세한 업종인 '오징어채낚기 어선'만 지원하기로 해놓고, 지난해부터 트롤 어선을 넣는 등 대상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화된 조건으로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한 업체가 대형 선박인 '트롤'을 건조했고, 어획량이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오징어 채낚기 어선 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트롤 두 대의 어획량은 부산지역 전체 채낚기 어선 30여 대가 잡아들이는 오징어의 30%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징어채낚기어선 관계자 : "해양수산부의 수산 정책이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되는 겁니다. 왜? 선박을 생산량 증대 때문에 수십 척의 선박을 수백억을 들여서 감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트롤) 선박을 넣어가지고 생산량을 다시 30% 한 회사에서만 증가하도록 만들어서…."]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트롤을 지원하기로 한 지난해에는 업종 간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최근 오징어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경만/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 "민원 사항도 지금 현재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인 상황에서 금년도 오징어 어황이 아주 극심한 저조 및 이에 따른 심각한 경영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트롤 어선 운영 업체는 오징어채낚기 업계의 반발에 대해 채낚기와 트롤은 조업하는 곳이 달라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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