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선사 과실 ‘인정’

남대서양에서 항해하다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발생 6년 만에 선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재결, 즉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해심원은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이 충실한 보수 유지 의무를 등한시했고,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배가 침몰했다며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선사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한 부산지법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책임자들이 형사 재판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