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2.06 (21:46) 수정 2023.12.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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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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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3-12-06 21:46:51
    • 수정2023-12-06 2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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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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