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전수조사·벌칙규정 있어야”

[앵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겪는 골칫거리,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층간소음으로 생긴 갈등이 폭력행사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5년 사이 10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시가스 배관에 다가가 밸브를 잠그고, 라이터 불을 배관에 갖다 대기도 합니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벌인 행동입니다.

[인근 주민 : "이쪽 라인 전체가 다 가스가 갑자기 안 나왔거든요."]

윗집에 올라가 30cm가 넘는 도끼로 초인종을 부순 사건.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를 흉기 살해한 참변, 모두 층간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동기가 된 5대 강력범죄가 5년 새 10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지만, 환경부 산하 단체가 접수한 관련 민원 대부분은 전화 상담만으로 끝났습니다.

실제 소음 측정까지 실시한 경우는 3.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구 끄는 소리, 뛰거나 걷는 소리와 같은 바닥 충격음이 층간 소음과 관련된 민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도 더 이상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2만 7천여 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0개 건설사의 대부분인 87개 사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아예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강제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영민/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공동주택을 신축을 할 때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에 벌칙 기준을 신설하고자…."]

주택법과 건축법 등 흩어져있는 법령들을 하나로 통합해 '층간소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정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