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에 지방세까지↓…지방 재정 보릿고개 온다

[앵커]

올해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자치단체에 배부하는 보통교부세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 지방세수까지 줄면서 내년도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정부가 17개 시도에 나눠준 보통교부세는 모두 57조 천억 원.

당초 내려보내기로 한 금액보다 13.7%, 9조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충청권도 한파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 대전은 당초 교부 결정액보다 2천억 원, 충남은 무려 8천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교부액과 비교하면 대전은 3천억 원, 충남은 1조 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본예산 대비 교부세가 2천200억 원가량 줄어들 거란 게 대전시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충남은 늘어난 반면 대전과 세종은 천백억 원 넘게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특히 대전은 2천억 2백억 원 이상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내년에 2천4백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양경숙/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보통교부세 감액에 지방세까지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운용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우선 줄여야 한다면서도 일괄 삭감 대신 원점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광진/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 "정말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대전시의 우선 사업이 무엇인가를 선정하고, 그 사업에 맞춰 우선 재원을 배정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자치단체마다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우선 축소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