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양양군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형’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의성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