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규모 유지·확장억제 강화”

미 의회 상·하원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행정부에 주문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안에 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현지 시각 7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방 예산 관련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선 미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해,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심의 절차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