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 비중 최고”
입력 2023.12.08 (17:15)
수정 2023.1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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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지원해주는 교권 침해 관련 소송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 심사 청구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이 가운데 48%인 86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심의 건 중 아동학대 관련 건수는 2021년 21건, 2022년 29건 등으로 매년 늘어 올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 심사 청구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이 가운데 48%인 86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심의 건 중 아동학대 관련 건수는 2021년 21건, 2022년 29건 등으로 매년 늘어 올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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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침해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 비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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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8 17:15:39
- 수정2023-12-08 17:21:01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5/2023/12/08/90_7837319.jpg)
교원단체가 지원해주는 교권 침해 관련 소송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 심사 청구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이 가운데 48%인 86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심의 건 중 아동학대 관련 건수는 2021년 21건, 2022년 29건 등으로 매년 늘어 올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 심사 청구 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이 가운데 48%인 86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심의 건 중 아동학대 관련 건수는 2021년 21건, 2022년 29건 등으로 매년 늘어 올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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