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합의…어기면 벌금 ‘500억’

[앵커]

인공지능 AI가 드디어 규제의 링 위에 오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오수호 기잡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EU 대표들이 37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인공지능, AI 규제법에 합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장 :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AI가 인간 중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면인식 기술은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합니다.

테러 예방, 강력 범죄자 추적 등에만 일부 허용할 방침입니다.

2년 전 법 초안에는 없었던 챗GPT 같은 언어 AI 기술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 같은 고위험 기술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백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규제에 합의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닉 라이너스/유라시아그룹 경제분석가 : "AI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이 AI 규제에 합의한 건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만 세부 조항은 아직 논의중이고,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 승인을 거친 뒤 2년 후에나 시행될 전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자국 기업 부담을 우려한 프랑스, 독일 등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시행 전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서호정/그래픽:임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