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 대구시 규탄
입력 2023.12.11 (19:56)
수정 2023.12.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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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 5월 연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재결했지만, 대구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심판법 위반이라며,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재결했지만, 대구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심판법 위반이라며,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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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 대구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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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1 19:56:46
- 수정2023-12-11 20:02:36
대구시가 지난 5월 연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재결했지만, 대구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심판법 위반이라며,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재결했지만, 대구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심판법 위반이라며,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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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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