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문제는 돈”…재원 확보 숙제

[앵커]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18일 출범하죠.

자치 권한이 늘어 전북만의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는데요.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여서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나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중앙 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져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북특별법 특례 가운데 10개 이상이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마냥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갖추긴 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재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에 얼마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보다 여섯 달 먼저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도 이미 겪어온 문제입니다

[김상영/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일자리 창출 위해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감면할 경우에 현재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올해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23.5퍼센트로 전국 최하위권.

그만큼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자치 권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같은 국가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기업을 우리 전라북도에도 특별자치도시대에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가 늘어난 자치 권한만큼 재정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