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의당 선거연합정당 1월 말쯤 가시화…‘尹 정부 심판’ 모든 세력과 연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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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들이 가치 중심으로 손을 잡고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지요. 그런데 최근 류호정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과 신당을 추진하면서 당 내부에서 탈당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현재 당 분위기는 어떤지 또 선거 연합 정당 진행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하 강은미):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엊그제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되면서 22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정의당 내부 상황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강은미: 정의당도 지난 12월 1일 1차 예비 후보자 신청을 받고 검증을 시작했고요. 지금 지역별로는 예비 후보를 계속 등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진보적 선거 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있고요. 얼마 있으면 새로운 당명 그리고 새로운 후보군을 모아서 시민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정의당이 녹색당과 노동당, 진보당 등에 선거 연합 정당을 공식 제안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강은미: 일단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면 비례를 몇 석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 순위의 비례를 "우리보다 더 지지율이 낮아서 아예 3%에 진입하지 못하는 정당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녹색당은 함께하는 것으로 거의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특히 노동 진영, 환경 운동 진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농민당이라고 새로 생긴 당이 있는데 여기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주성: 진보당은 정의당의 선거 연합 신당 방안에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새 플랫폼 구성을 주장했어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강은미: 정의당 내 우리가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보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의당 비례 국회의원들이 당적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편법이 있을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당명이나 정당을 유지하겠다는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진보당이 비례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고 저희도 다른 방식으로 제안하는 논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누가 봐도 우리가 제안한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 윤주성: 선거 연합 정당이 가시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이나 가시적인 결실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 강은미: 일단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거의 함께할 정당이나 또는 함께할 세력들이 정리되고 나면 1월에는 각 정당이 그런 선거연합 정당을 하기 위한 당내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밟고 나면 적어도 1월 말에서 설 바로 전까지는 완전히 정리돼서 새로운 당명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당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최근 류호정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 선택'이라는 신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강은미: 먼저 정의당을 지지해 주고 또 정의당에게 "늘 응원해 주신 지지자들과 유권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예의도 없고 그런 의원을 비례 1번으로 뽑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구차한 방식으로 지금 금태섭 의원과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비례의원이면 그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 소속에 있으면서 다른 정당의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류호정 의원이 가령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구 정당에서는 탈당하라고 요구를 안 한다"고 하면서 비교를 하던데, "이준석 씨마저도 본인이 새로운 당을 창당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탈당이라고 하면서 탈당 이후에 그 뒤에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 이상 "류호정 의원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류호정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원인식조사를 했는데 '새로운 선택' 등 제3지대에 대해서 4분의 1 정도의 당원들이 긍정을 했다. 그래서 "당장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은미: "설문 문항이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의 정당이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자기 함께 했던 '세 번째 권력'에 있던 사람들도 거의 빠져나갔거든요. 함께 했던 사람들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당원 4분의 1 이상 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의석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더 이상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로 총선이 1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선거 준비에 한창인데요. 아직도 선거구는 획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획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 강은미: 저는 양당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국회의장께서 국회가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전원위원회도 개최하고 시민 여론을 듣겠다"고 500인 위원회도 설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와 아예 무관하게 심지어는 정개특위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양당이 2:2 논의 테이블로 무언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차를 무시하고 매우 비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더라도 결국은 "시민들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찍어준다고 하는 오만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리 잘못된 선거법이 야합을 해서 결정이 되면 서로 양당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이 대책을 하거나 또는 분노할 수 없도록 선거 막바지에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무언가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지점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시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아직 선거 제도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선거 제도 관련해서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강은미: 여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약하고 인구 수가 더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때부터 국민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선거 제도가 비슷한 미국이나 또는 영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양극화도 심하고 그리고 혐오 정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정의당도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 나아가려면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되고 그래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4년 전에 새누리당 반대로 해서 위성 정당 연동형 비례제가 헌법 소원까지 간 상태인데 지난 7월에 헌법재판소가 연동형 비례제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성 정당은 위법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 선거 제도 회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입장은 어떠세요?

◆ 강은미: 저는 "민주당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를 비롯한 정치 개혁을 거듭 약속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도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다. 역사에서 민주당은 정말 그때 그 선택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는지 판단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정의당이 선거 연합 정당 추진을 위한 비대위를 출범시킨 이후에도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돌파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은미: 아쉬운 것이 실은 광주에서 국민의당을 한번 선택해 보셨습니다.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자는 마음으로. 그런데 결국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당은 양당에 흡수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지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 그런 방식인데 계속 그것만 조명되면서 정말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많이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정의당의 첫 번째 목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심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세력과 함께 총선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선거 운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 위기, 노동 위기, 민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로는 민주당이 독식하는 광주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또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계기 점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로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