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신축 빌라, 택지 보상 제외 타당”

신축 빌라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주자 택지 보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LH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LH가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LH가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 당시 투기를 막기 위해, 공람 공고 당시 연도인 2018년 신축한 빌라 소유자를 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원고가 오랜 기간 사업지구 안에 산 것으로 보이지만, 택지가 아닌 신축한 주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