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800억 배상’, 취소 신청 결론까지 집행정지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 집행 절차가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정부와 론스타 양쪽이 낸 판정 취소 신청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 집행 정지 조치를 무조건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론스타 측은 취소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2,800여억 원의 판정금을 가져갈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 측은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