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진보당·정의당, “내년 총선에서 소수당 활약 기대”

입력 2023.12.19 (11:28) 수정 2024.0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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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19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이성수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성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8VK3kYDCT68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오늘 출발 서해안 시대에서는 전남 지역의 소수당 두 분을 모셨어요. 진보당 전남도당의 이성수 위원장, 정의당 전남도당의 박명기 위원장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올해 주목했던 이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전남도당의 총선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진보당의 이성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 (이하 이성수): 예, 반갑습니다. 나중에 다수당이 될 진보당의 이성수입니다.

▣ 앵 커: 정의당의 박명기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 (이하 박명기): 정의당의 박명기입니다.

이성수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성수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 앵 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성수 위원장님

□ 이성수: 지금 이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일 본격적인 예비후보 등록되기 전에 11일 진보당은 전국에 84명이 모두 지역 후보 선출이 완료됐습니다.

▣ 앵 커: 발 빠르게 하셨더라.

□ 이성수: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구 후보자 84명 전원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서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또 모범적으로 실질적인 자체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 앵 커: 큰 잡음 없이 진보당은 출범 잘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박명기: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연합 신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 앵 커: 정의당은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일이 좀 많네요.

▧ 박명기: 올해 부침이 있는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가치와 비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연합 정당 추진에 맞춰서 지역에서도 관련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요. 저번 주에는 전남 지역 전체의 청년, 청소년들 학생들, 100원 버스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같이하면서 이렇게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시군요. 정의당이 사실은 또 이 서부권에서는 지역의 현안들 상당히 발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로 부침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힘겹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보당은 총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잘 걸어가고 있는데 지역의 현안들 어떤 것들 뽑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남 지역에는 어떤 현안들, 진보당이 올 한 해 이건 좀 말해야 되겠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이성수: 저희가 세 가지를 선출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어찌 됐건 전남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수산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특히나 여러 모든 면에서의 과거로 회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노동 쪽에서도 노조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 앵 커: 노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었나요?

□ 이성수: 이제 매우 반시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노조가 존재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삶이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이 담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를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고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계속 더 크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다 이렇게

▣ 앵 커: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진보당에서는 올해의 지역 이슈로 언급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고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박명기: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각종 노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문제는 거의 똑같고요. 특히 이제 이쪽 서부권역 지역에서는 목포 시내버스 파행이 좀 심각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롯한 대중교통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앵 커: 지금도 버스 노선 문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론화위원회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스 문제 얘기 지금 일단 꼽으신 거고,

▧ 박명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었고요. 특히 이제 2022년과 2023년을 잇는 작년 이맘때에 사실 겨울에 큰 두 가지 문제의 끝과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블라스팅 투쟁이 하나 있었죠.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하고 연계가 좀 됐었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 1월에 화순농협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30여 명이 넘는 분이 전남 지역에서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 앵 커: 올 한 해에 노동 현장에서

▧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의당에서는 전남 지역에 산재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들도 함께 지금 해왔던 한 해였습니다.

▣ 앵 커: 그 얘기는 뒤에서 또 하겠지만 진보당도 역시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산재 관련한 센터 필요성은 느끼시겠네요. 노동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 이성수: 그렇습니다. 2013년에 여수국가산단에서 대림산업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우리가 대책위를 만들어서 몇 가지 특별법도 제안했고 그중의 하나가 종합적인 방지센터였습니다. 미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두 정당 모두가 지역 현안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문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목포가 먼저 의대 설립해달라 이제 얘기를 해 왔었고 나중에 이제 동부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30년 넘게 전남 지역 전체적으로 최대 숙원이 지금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의당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 전 의원 시절에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곧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포 지역에서는 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이 워낙 잘 아시는 문제죠. 특히나 전남 지역의 의료 현실이 되게 좀 심각합니다.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특히나 이제 응급실 전원율이라든가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치료가 가능한데 돌아가시거나 또는 옮기는 도중에 길 한가운데서 아까운 목숨이 잃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지역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요. 상위 전국 10개 시군구 중에 네 군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나 신안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이 한 19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강진, 고흥 등이 한 320~330만 원에서

▣ 앵 커: 진료 상급기관을 받으러 가려면 드는 비용

▧ 박명기: 1년에 1인당 드는 진료비 현황입니다. 그래서 신안은 한 348만 원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진료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진로 여건은 가장 열악한 그래서 역차별을 대표적으로 당하고 있는 곳이 이곳 전남입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지금 지출하는 의료비가 1년에 1조 5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 되니까 교통비, 숙박비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기회비용이 타지역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 앵 커: 어제 저희가 경제 분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남 지역에서 소득 가운데 역외 유출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 역외 유출에서 나가는 비용 대부분이 의료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진보당,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다 모이셔서

□ 이성수: 공동 합의문 발표했습니다

▣ 앵 커: 하셨는데 진보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로 보시는 거죠.

□ 이성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새벽 5시부터 매일 순천역에서 첫차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차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께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는 국립의대 문제를 순천대 할 거냐 목포대 할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군데 다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 앵 커: 현실적인 안이 좀 필요한

□ 이성수: 그래서 지금 1천 명 정도를 증원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2천 명 이상을 증원해야 된다고

▣ 앵 커: 내년 1월에 정부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의사 정원수 의대 신설 얘기는 아직 안 나오더라요.

□ 이성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립의대 신설로 반드시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의 전반적인 모든 정치 역량과 도민의 역량이 모아져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기존의 관성대로 광역별로 하나씩 하자 이런 것은 별로 현실에서는 의미가 떨어지는 것

▣ 앵 커: 진보당에서는 양 지역 모두 다 신설하자 이런 안이시고

▧ 박명기: 핵심은 내년 1월에 어쨌든 의사 정수 TO가 지금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고 각 의대별 의사 정수가 배정이 되긴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이 문구가 이 문구가 한 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앵 커: 전력 투구하고 있더라고요. 전남도 의회도 광주시의회랑 전남의 의대 신설하자 각계각층에서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데 이게 내년 1월에 현실화될 것인지는 해 바뀌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 이성수: 그래서 큰 방향으로 공공의료 특히 코로나19 과정에서도 공공의료 역할이 아주 지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확충되는 의료 인력이나 시스템도 공공의료에 맞춰져야 된다는

▣ 앵 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룰 게 좀 많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오염수 방류 얘기를 좀 해보죠. 3차 방류 지금 예고를 했는데 뭐 당장에 오지는 않으니까 분석하기로는 지금이 수산물 먹을 기회다. 그래서 소비가 더 늘어난 거 아니냐 한 2~3년 후에 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을 대비한다면 불안한 소비 심리 보도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오염수 방류

□ 이성수: 해산물을 먹는 시·도민이나 또 실제로 이제 해산물을 파시는 어민들이나 사실 매우 불안한 상태인 거죠.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 편히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불안함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걸 방조하고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야 실제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인접해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제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탄핵이 가장 현실적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박명기: 일단 조금 수정하면요. 지난 8~9월에 1차 그다음에 10월에 2차 방류에 이어서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7,800t까지 3차 오염수 방류가 지금 마쳤고요. 내년 2월 하순부터 지금 4차 방류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 저희 정의당 전남도당은 도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 서명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포, 신안을 비롯한 여수, 광양 등 해안 지역의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곡성 등 내륙 지역에 있는 도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지금 서명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 앵 커: 주민 발의 핵심은 뭐예요?

▧ 박명기: 지금 일단은 피해 대상자들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자인 어민들뿐만이 아니라 이걸 유통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수산물은 어떤 수산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레저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실제 조례를 만듦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 조금 성과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제주 지역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조례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요.


▣ 앵 커: 제주는 해녀를 포함해서 반발이 아주 거센 지역이기도 하죠.

▧ 박명기: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저희 이제 신안 지역에서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후쿠시마 피해 지원 조례 등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게 계속 대중적으로 폭넓게 파장이 커지고 있구나.

▣ 앵 커: 얼마나 지금 서명됐나요?

▧ 박명기: 현재는 한 3천여 명 정도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1만 400여 명이 법적 요건입니다.

▣ 앵 커: 한참 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두 분이 노조 특히 이제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아침에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전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여 명 정도 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센터나 방지 대책 언급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진보당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노동 현장에서 노조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니까 간략하게 한마디 어떻게 좀

□ 이성수: 예, 그거는 이제 센터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제대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대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수국가산단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 안전사고의 핵심은 산재의 핵심은 기업주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만이 그럴 때만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처벌은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중대 재해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빠져 있는 이런 기형적인 법안 자체가 개정돼야

▣ 앵 커: 개정하겠다. 진보당의 앞으로 과제군요.

□ 이성수: 그렇습니다. 원래는 영국 같은 데서는 기업 살인 처벌법이라고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는 기업의 살인 행위와 같다. 그래서 법 명칭 자체도 기업 살인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정이 될 때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확보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은 5인 미만의 정말 소규모의 사업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그게 적용이 되죠?

□ 이성수: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영세, 중소 영세 사업장 이 문제를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한 문제도 영세 중소사업장만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사업장들은 국가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 앵 커: 안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 이성수: 그렇게 돼야 전방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 박명기: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공장들 중심으로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전남 지역은 올해 말고 최근 4년에 보면 49명 내지 50명 정도가 한 해 돌아가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30여 명 정도 되니까 일정 정도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여전히 중대 재해 사망 사고들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에 이제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돼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에서 유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요. 이게 법 제정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행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을 줬고 실제 이걸 준비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한 3천여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유예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앵 커: 너무 기업 중심의 어떤 정책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 박명기: 여전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오히려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요즘 전남도하고 광주시·무안군이 시끌시끌한 게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 이게 좀 시끌합니다. 이 지역에서 특히 이제 서부권에서 현안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정의당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명기: 일단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군공항 문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고 주민투표로 최종적으로 어차피 결정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실제 이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결국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 이러한 지점에 있어서는 약간 순서나 방식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는가 싶고요.

▣ 앵 커: 무안군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반대 범대위를 중심으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 박명기: 특히 이번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합의 내용을 보면요. 군공항 이전 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때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 앵 커: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때

▧ 박명기: 사실은 2018년도에 광주, 전남, 무안 이 3자 합의에서는 무조건적인 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1차적으로 합의한 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시장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간의 합의 내용을 썩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 커: 한마디만 하시죠.

□ 이성수: 우리 진보당에서는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부터 군 공항은 폐쇄하고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 앵 커: 폐쇄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이성수: 제가 지금 대부분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도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대부분 가시는 지역이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런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디로 공항을 이용하시냐 인천이나 김포, 김해, 청주 심지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볼 때 무안국제공항처럼 좋은 여건을 갖춘 공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남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도 평화적으로 정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선순위는 저는 민간공항을 확고하게 먼저 이전시키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지역민들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 앵 커: 군 공항은 어쨌든 폐쇄 방침으로 가야 된다. 진보당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한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민들에게 소수 정당에 대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거든요. 내년 총선 전략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만 이 인터뷰 좀 들어보시죠.

인터뷰1: 이쪽 지역 정서를 감안했을 때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인기에만 급급해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을 다 실패로 정권을 빼앗겨버렸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2년 가까이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 검찰 수사에만 매달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전 정부 탓만 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너무 실망이 크고요. 예전에는 정의당도 소수 정당이었지만 나름 진보를 대변해서 거대 양당을 견제하며 자기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정의당도 역할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인터뷰2: 요즘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도 힘든데 정치는 없고 서로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실망을 넘어서 혐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소수 정당인 진보당이 의석수가 적어서 국민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거대 양당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진보당처럼 소수 정당도 국회에 많이 입성을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앵 커: 정의당의 박명기 위원장님 한마디

▧ 박명기: 그 신호등에 빨간불과 파란 불만 있으면 심각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중간에 점멸하지만 깜빡깜빡거리는 노란 불이 있어서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3지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제3의 대안 정치를 이루기 위해 저희 정의당과 이번에 선거연합 신당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요. 회초리를 들어주시되 외면만은 말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앵 커: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돼요?

▧ 박명기: 류호정 의원은 지금 엊그저께 전국위원회 만장일치 결의로 사퇴 촉구를 했고요. 당기위원회에 이미 해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앵 커: 지켜보죠. 진보당

□ 이성수: 인터뷰에서도 나왔다시피 기득권 거대 보수 양당의 신물 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또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민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200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 야권이 200석 이상을 달성해서 윤석열 탄핵과 나아가서 개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이나 병립형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례연합정당 전체 야권이 비례연합정당을 한 축으로 구성해야 되고 또 한 축으로 호남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선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전체 200석의 야권의 달성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개헌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총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앵 커: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더 발언 시간을 드리기가 방송 끝날 시간이 다 돼서요. 내년 총선 두 당 모두 파이팅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수당의 희망이 국민의 희망이 되길 바라고요. 국민의 삶,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 기대하면서 정의당의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님 또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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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9 11:28:20
    • 수정2024-01-19 19:24:14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광주·전남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19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이성수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성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8VK3kYDCT68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오늘 출발 서해안 시대에서는 전남 지역의 소수당 두 분을 모셨어요. 진보당 전남도당의 이성수 위원장, 정의당 전남도당의 박명기 위원장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올해 주목했던 이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전남도당의 총선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진보당의 이성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 (이하 이성수): 예, 반갑습니다. 나중에 다수당이 될 진보당의 이성수입니다.

▣ 앵 커: 정의당의 박명기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 (이하 박명기): 정의당의 박명기입니다.

이성수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 앵 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성수 위원장님

□ 이성수: 지금 이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일 본격적인 예비후보 등록되기 전에 11일 진보당은 전국에 84명이 모두 지역 후보 선출이 완료됐습니다.

▣ 앵 커: 발 빠르게 하셨더라.

□ 이성수: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구 후보자 84명 전원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서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또 모범적으로 실질적인 자체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 앵 커: 큰 잡음 없이 진보당은 출범 잘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박명기: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연합 신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 앵 커: 정의당은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일이 좀 많네요.

▧ 박명기: 올해 부침이 있는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가치와 비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연합 정당 추진에 맞춰서 지역에서도 관련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요. 저번 주에는 전남 지역 전체의 청년, 청소년들 학생들, 100원 버스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같이하면서 이렇게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시군요. 정의당이 사실은 또 이 서부권에서는 지역의 현안들 상당히 발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로 부침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힘겹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보당은 총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잘 걸어가고 있는데 지역의 현안들 어떤 것들 뽑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남 지역에는 어떤 현안들, 진보당이 올 한 해 이건 좀 말해야 되겠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이성수: 저희가 세 가지를 선출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어찌 됐건 전남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수산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특히나 여러 모든 면에서의 과거로 회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노동 쪽에서도 노조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 앵 커: 노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었나요?

□ 이성수: 이제 매우 반시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노조가 존재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삶이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이 담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를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고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계속 더 크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다 이렇게

▣ 앵 커: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진보당에서는 올해의 지역 이슈로 언급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고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박명기: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각종 노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문제는 거의 똑같고요. 특히 이제 이쪽 서부권역 지역에서는 목포 시내버스 파행이 좀 심각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롯한 대중교통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앵 커: 지금도 버스 노선 문제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론화위원회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버스 문제 얘기 지금 일단 꼽으신 거고,

▧ 박명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었고요. 특히 이제 2022년과 2023년을 잇는 작년 이맘때에 사실 겨울에 큰 두 가지 문제의 끝과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블라스팅 투쟁이 하나 있었죠.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하고 연계가 좀 됐었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 1월에 화순농협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30여 명이 넘는 분이 전남 지역에서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 앵 커: 올 한 해에 노동 현장에서

▧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의당에서는 전남 지역에 산재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들도 함께 지금 해왔던 한 해였습니다.

▣ 앵 커: 그 얘기는 뒤에서 또 하겠지만 진보당도 역시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산재 관련한 센터 필요성은 느끼시겠네요. 노동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 이성수: 그렇습니다. 2013년에 여수국가산단에서 대림산업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우리가 대책위를 만들어서 몇 가지 특별법도 제안했고 그중의 하나가 종합적인 방지센터였습니다. 미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두 정당 모두가 지역 현안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문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목포가 먼저 의대 설립해달라 이제 얘기를 해 왔었고 나중에 이제 동부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30년 넘게 전남 지역 전체적으로 최대 숙원이 지금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의당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 전 의원 시절에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곧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포 지역에서는 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이 워낙 잘 아시는 문제죠. 특히나 전남 지역의 의료 현실이 되게 좀 심각합니다.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특히나 이제 응급실 전원율이라든가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치료가 가능한데 돌아가시거나 또는 옮기는 도중에 길 한가운데서 아까운 목숨이 잃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지역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요. 상위 전국 10개 시군구 중에 네 군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나 신안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이 한 19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강진, 고흥 등이 한 320~330만 원에서

▣ 앵 커: 진료 상급기관을 받으러 가려면 드는 비용

▧ 박명기: 1년에 1인당 드는 진료비 현황입니다. 그래서 신안은 한 348만 원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진료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진로 여건은 가장 열악한 그래서 역차별을 대표적으로 당하고 있는 곳이 이곳 전남입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지금 지출하는 의료비가 1년에 1조 5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 되니까 교통비, 숙박비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기회비용이 타지역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 앵 커: 어제 저희가 경제 분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남 지역에서 소득 가운데 역외 유출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 역외 유출에서 나가는 비용 대부분이 의료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진보당,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다 모이셔서

□ 이성수: 공동 합의문 발표했습니다

▣ 앵 커: 하셨는데 진보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로 보시는 거죠.

□ 이성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새벽 5시부터 매일 순천역에서 첫차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차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께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는 국립의대 문제를 순천대 할 거냐 목포대 할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군데 다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 앵 커: 현실적인 안이 좀 필요한

□ 이성수: 그래서 지금 1천 명 정도를 증원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2천 명 이상을 증원해야 된다고

▣ 앵 커: 내년 1월에 정부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의사 정원수 의대 신설 얘기는 아직 안 나오더라요.

□ 이성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립의대 신설로 반드시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의 전반적인 모든 정치 역량과 도민의 역량이 모아져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기존의 관성대로 광역별로 하나씩 하자 이런 것은 별로 현실에서는 의미가 떨어지는 것

▣ 앵 커: 진보당에서는 양 지역 모두 다 신설하자 이런 안이시고

▧ 박명기: 핵심은 내년 1월에 어쨌든 의사 정수 TO가 지금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고 각 의대별 의사 정수가 배정이 되긴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이 문구가 이 문구가 한 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앵 커: 전력 투구하고 있더라고요. 전남도 의회도 광주시의회랑 전남의 의대 신설하자 각계각층에서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데 이게 내년 1월에 현실화될 것인지는 해 바뀌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 이성수: 그래서 큰 방향으로 공공의료 특히 코로나19 과정에서도 공공의료 역할이 아주 지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확충되는 의료 인력이나 시스템도 공공의료에 맞춰져야 된다는

▣ 앵 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룰 게 좀 많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오염수 방류 얘기를 좀 해보죠. 3차 방류 지금 예고를 했는데 뭐 당장에 오지는 않으니까 분석하기로는 지금이 수산물 먹을 기회다. 그래서 소비가 더 늘어난 거 아니냐 한 2~3년 후에 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을 대비한다면 불안한 소비 심리 보도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오염수 방류

□ 이성수: 해산물을 먹는 시·도민이나 또 실제로 이제 해산물을 파시는 어민들이나 사실 매우 불안한 상태인 거죠.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 편히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불안함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걸 방조하고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야 실제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인접해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제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탄핵이 가장 현실적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박명기: 일단 조금 수정하면요. 지난 8~9월에 1차 그다음에 10월에 2차 방류에 이어서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7,800t까지 3차 오염수 방류가 지금 마쳤고요. 내년 2월 하순부터 지금 4차 방류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 저희 정의당 전남도당은 도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 서명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포, 신안을 비롯한 여수, 광양 등 해안 지역의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곡성 등 내륙 지역에 있는 도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지금 서명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 앵 커: 주민 발의 핵심은 뭐예요?

▧ 박명기: 지금 일단은 피해 대상자들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자인 어민들뿐만이 아니라 이걸 유통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수산물은 어떤 수산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레저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실제 조례를 만듦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 조금 성과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제주 지역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조례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요.


▣ 앵 커: 제주는 해녀를 포함해서 반발이 아주 거센 지역이기도 하죠.

▧ 박명기: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저희 이제 신안 지역에서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후쿠시마 피해 지원 조례 등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게 계속 대중적으로 폭넓게 파장이 커지고 있구나.

▣ 앵 커: 얼마나 지금 서명됐나요?

▧ 박명기: 현재는 한 3천여 명 정도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1만 400여 명이 법적 요건입니다.

▣ 앵 커: 한참 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두 분이 노조 특히 이제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아침에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전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여 명 정도 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센터나 방지 대책 언급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진보당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노동 현장에서 노조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니까 간략하게 한마디 어떻게 좀

□ 이성수: 예, 그거는 이제 센터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제대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대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수국가산단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 안전사고의 핵심은 산재의 핵심은 기업주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만이 그럴 때만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처벌은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중대 재해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빠져 있는 이런 기형적인 법안 자체가 개정돼야

▣ 앵 커: 개정하겠다. 진보당의 앞으로 과제군요.

□ 이성수: 그렇습니다. 원래는 영국 같은 데서는 기업 살인 처벌법이라고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는 기업의 살인 행위와 같다. 그래서 법 명칭 자체도 기업 살인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정이 될 때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확보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은 5인 미만의 정말 소규모의 사업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그게 적용이 되죠?

□ 이성수: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영세, 중소 영세 사업장 이 문제를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한 문제도 영세 중소사업장만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사업장들은 국가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 앵 커: 안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 이성수: 그렇게 돼야 전방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 박명기: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공장들 중심으로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전남 지역은 올해 말고 최근 4년에 보면 49명 내지 50명 정도가 한 해 돌아가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30여 명 정도 되니까 일정 정도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여전히 중대 재해 사망 사고들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에 이제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돼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에서 유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요. 이게 법 제정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행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을 줬고 실제 이걸 준비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한 3천여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유예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앵 커: 너무 기업 중심의 어떤 정책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 박명기: 여전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오히려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요즘 전남도하고 광주시·무안군이 시끌시끌한 게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 이게 좀 시끌합니다. 이 지역에서 특히 이제 서부권에서 현안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정의당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명기: 일단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군공항 문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고 주민투표로 최종적으로 어차피 결정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실제 이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결국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 이러한 지점에 있어서는 약간 순서나 방식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는가 싶고요.

▣ 앵 커: 무안군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반대 범대위를 중심으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 박명기: 특히 이번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합의 내용을 보면요. 군공항 이전 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때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 앵 커: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때

▧ 박명기: 사실은 2018년도에 광주, 전남, 무안 이 3자 합의에서는 무조건적인 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1차적으로 합의한 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시장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간의 합의 내용을 썩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 커: 한마디만 하시죠.

□ 이성수: 우리 진보당에서는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부터 군 공항은 폐쇄하고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 앵 커: 폐쇄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이성수: 제가 지금 대부분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도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대부분 가시는 지역이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런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디로 공항을 이용하시냐 인천이나 김포, 김해, 청주 심지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볼 때 무안국제공항처럼 좋은 여건을 갖춘 공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남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도 평화적으로 정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선순위는 저는 민간공항을 확고하게 먼저 이전시키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지역민들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 앵 커: 군 공항은 어쨌든 폐쇄 방침으로 가야 된다. 진보당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한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민들에게 소수 정당에 대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거든요. 내년 총선 전략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만 이 인터뷰 좀 들어보시죠.

인터뷰1: 이쪽 지역 정서를 감안했을 때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인기에만 급급해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을 다 실패로 정권을 빼앗겨버렸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2년 가까이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 검찰 수사에만 매달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전 정부 탓만 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너무 실망이 크고요. 예전에는 정의당도 소수 정당이었지만 나름 진보를 대변해서 거대 양당을 견제하며 자기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정의당도 역할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인터뷰2: 요즘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도 힘든데 정치는 없고 서로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실망을 넘어서 혐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소수 정당인 진보당이 의석수가 적어서 국민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거대 양당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진보당처럼 소수 정당도 국회에 많이 입성을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앵 커: 정의당의 박명기 위원장님 한마디

▧ 박명기: 그 신호등에 빨간불과 파란 불만 있으면 심각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중간에 점멸하지만 깜빡깜빡거리는 노란 불이 있어서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3지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제3의 대안 정치를 이루기 위해 저희 정의당과 이번에 선거연합 신당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요. 회초리를 들어주시되 외면만은 말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앵 커: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돼요?

▧ 박명기: 류호정 의원은 지금 엊그저께 전국위원회 만장일치 결의로 사퇴 촉구를 했고요. 당기위원회에 이미 해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앵 커: 지켜보죠. 진보당

□ 이성수: 인터뷰에서도 나왔다시피 기득권 거대 보수 양당의 신물 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또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민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200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 야권이 200석 이상을 달성해서 윤석열 탄핵과 나아가서 개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이나 병립형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례연합정당 전체 야권이 비례연합정당을 한 축으로 구성해야 되고 또 한 축으로 호남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선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전체 200석의 야권의 달성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개헌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총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앵 커: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더 발언 시간을 드리기가 방송 끝날 시간이 다 돼서요. 내년 총선 두 당 모두 파이팅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수당의 희망이 국민의 희망이 되길 바라고요. 국민의 삶,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 기대하면서 정의당의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님 또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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