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해 일하고 싶었는데…” 뒷짐진 광주시

입력 2023.12.25 (22:02) 수정 2023.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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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융합돌봄 지원사업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사회복지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당해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사업,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서구청에서 각각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구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했던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지난해 말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A씨가 일했던 긴급돌봄과 주거체험 사업이 사업 통폐합 등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방노동위에서는 A씨 등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사업이 종료됐고,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도 만료돼 부당해고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A씨/음성변조 :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조금 개선되고... 다시 이 일을 하고 싶죠."]

서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했던 B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광주시와 서구청이 하는 사업인만큼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1년 10개월 일하는 동안 잦은 근로계약 변경과 휴게 수당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B씨/음성변조 : "(시나 구청이)현장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관계나 그런 간담회 같은 게 한 번도 없었죠."]

이에 대해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등은 계약 만료 후 평가 등을 거쳐 재계약을 하고 있고, 부당해고와 채용 논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원 등에 자료를 제출해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고용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부모/음성변조 : "선생님 구하기가 힘들대요. 선생님들한테 복지 혜택이 없으니까 전혀.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면 우리 아이들은 막 혼동스러워요."]

이달 중순 뒤늦게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전담팀을 출범한 광주시.

일부 종사자들은 실질적인 대책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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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위해 일하고 싶었는데…” 뒷짐진 광주시
    • 입력 2023-12-25 22:02:54
    • 수정2023-12-26 17:14:35
    뉴스9(광주)
[앵커]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융합돌봄 지원사업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사회복지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당해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사업,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서구청에서 각각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구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했던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지난해 말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A씨가 일했던 긴급돌봄과 주거체험 사업이 사업 통폐합 등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방노동위에서는 A씨 등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사업이 종료됐고,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도 만료돼 부당해고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A씨/음성변조 :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조금 개선되고... 다시 이 일을 하고 싶죠."]

서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했던 B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광주시와 서구청이 하는 사업인만큼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1년 10개월 일하는 동안 잦은 근로계약 변경과 휴게 수당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B씨/음성변조 : "(시나 구청이)현장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관계나 그런 간담회 같은 게 한 번도 없었죠."]

이에 대해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등은 계약 만료 후 평가 등을 거쳐 재계약을 하고 있고, 부당해고와 채용 논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원 등에 자료를 제출해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고용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부모/음성변조 : "선생님 구하기가 힘들대요. 선생님들한테 복지 혜택이 없으니까 전혀.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면 우리 아이들은 막 혼동스러워요."]

이달 중순 뒤늦게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전담팀을 출범한 광주시.

일부 종사자들은 실질적인 대책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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