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원주] 제2주소 논의 솔솔…지역소멸 대안될까?

입력 2023.12.27 (19:30) 수정 2023.12.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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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사람이 두 곳에 주소를 둬, 관계인구를 늘리는 '제2 주소'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공기업에서 일하는 20년 차 직장인 백만성 씨.

4년 전 직장 인근에 집을 구해 경기도에서 원주시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주소가 달라 자녀가 입학할 때 위장전입 의심을 받는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백만성/주소지 이전 직장인 :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추가 적으로 재직 증명서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거주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사람이 두 개 주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2 주소'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도 2촌, 워케이션 등 거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수도권 인구의 지역 이주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세를 두 곳에 내게 되면 강원도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위원장 : "분할해서 (세금) 납부를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할 수 있음으로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큰 어떤 재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선거권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논란거립니다.

거꾸로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 "세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좀 측정을 해봐야.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전국적으로 가족과 주소지가 다른 인구는 86만 여 명.

강원도가 면밀하게 손익을 따져볼 때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원주시,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성과

원주시는 오늘(27일) 시청에서 '제4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성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았습니다.

또, 반도체 교육센터와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도시 성장 기반 마련도 성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는 내년엔 47억 원을 들여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챙길 계획입니다.

제15회 평창송어축제, 모레 개막

제15회 '평창송어축제'가 모레(29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개막해 다음 달(1월) 28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이번 평창 송어축제에서는 송어 잡기 체험을 비롯해 겨울 레포츠와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횡성군, 전기차 성능 복원 배터리 안정성 평가 추진

횡성군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73억 원을 들여, '전기차 성능 복원 배터리 안정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복원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에 조성 중인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원주시, 보훈수당 내년부터 월 10만 원으로 확대

원주시가 내년부터 보훈 수당을 확대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890명에게 지급하던 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또 원주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65살 이상의 보국 수훈자 359명에게도 내년부터 월 8만 원의 수당을 신규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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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원주] 제2주소 논의 솔솔…지역소멸 대안될까?
    • 입력 2023-12-27 19:30:46
    • 수정2023-12-27 19:55:37
    뉴스7(춘천)
[앵커]

원주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사람이 두 곳에 주소를 둬, 관계인구를 늘리는 '제2 주소'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공기업에서 일하는 20년 차 직장인 백만성 씨.

4년 전 직장 인근에 집을 구해 경기도에서 원주시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주소가 달라 자녀가 입학할 때 위장전입 의심을 받는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백만성/주소지 이전 직장인 :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추가 적으로 재직 증명서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거주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사람이 두 개 주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제2 주소'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도 2촌, 워케이션 등 거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수도권 인구의 지역 이주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세를 두 곳에 내게 되면 강원도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위원장 : "분할해서 (세금) 납부를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할 수 있음으로 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큰 어떤 재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합니다.

선거권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논란거립니다.

거꾸로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 "세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좀 측정을 해봐야.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전국적으로 가족과 주소지가 다른 인구는 86만 여 명.

강원도가 면밀하게 손익을 따져볼 때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원주시,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성과

원주시는 오늘(27일) 시청에서 '제4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성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았습니다.

또, 반도체 교육센터와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도시 성장 기반 마련도 성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는 내년엔 47억 원을 들여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서민 경제 안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챙길 계획입니다.

제15회 평창송어축제, 모레 개막

제15회 '평창송어축제'가 모레(29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개막해 다음 달(1월) 28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이번 평창 송어축제에서는 송어 잡기 체험을 비롯해 겨울 레포츠와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횡성군, 전기차 성능 복원 배터리 안정성 평가 추진

횡성군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73억 원을 들여, '전기차 성능 복원 배터리 안정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복원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에 조성 중인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원주시, 보훈수당 내년부터 월 10만 원으로 확대

원주시가 내년부터 보훈 수당을 확대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890명에게 지급하던 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내년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또 원주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65살 이상의 보국 수훈자 359명에게도 내년부터 월 8만 원의 수당을 신규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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