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제주 현안 위기를 기회로”…새해엔 지혜 모아야

[앵커]

연말을 맞아 제주지역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과제를 짚어 봅니다.

어제 안서연 기자에 이어 오늘은 강인희 기자와 올해 주요 현안과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기자,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문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제주는 제2공항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자]

네, 지난 3월 초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시키며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KBS는 찬반 갈등해결을 위해선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검증 보도를 28차례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전략환경영형평가서와 관련해 숨골의 가치 저평가와 클링커층의 기능 누락, 엉터리 침수피해 현황 등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오영훈 도지사에게 쟁점 해소의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경청회는 형식적이란 목소리가 높았고, 제주도 차원의 검증도 진행되지는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국토부에 경청회에서 나온 찬반 의견들을 모두 모아 제주도 의견으로 전달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그 이후 제2공항 진행 상황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지 다섯 달이 지났죠.

당시, 오 지사는 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모두 아울러 제출했는데요,

도민사회의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선 국토부에 제안조차 하지 않았고, 제주도의 결정권을 위해 필요한 쟁점 사안들에 대한 검증 역시 개선안을 마련하는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로 미루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제도적 한계와 법적 효력 등을 걸림돌로 내세웠는데요.

사실상 제2공항 찬성을 염두에 둔 의견이란 비판이 잇따르며 도민사회를 설득하기엔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국토부 역시 사실상 제2공항 추진을 바라는 제주도의 의견이라고 해석했다고 한 바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더 명확하실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총사업비 협의,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네, 국토부에 확인해봤는데요.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총사업비 6조 8천억 원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전면 시설과 도로 확장, 시설 규모 등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 산정 근거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최종 확정이 늦어지며 명확한 시점을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예산협의가 마무리되면 바로 기본계획이 고시될텐데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만 두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인데요.

내년 상반기 안에는 1년에 걸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일각에선 정부의 긴축재정과 기본 계획이 곧 고시될 13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영향으로 상반기 안에는 제주 제2공항 고시가 어려울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어떤 의미와 과제를 안고 있을까요.

[기자]

네, 내년 추진되는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그 결과는 8년 갈등을 해결할지 아니면 더 뜨겁게 할지, 기로에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해소하는 게 관건인데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국토부와 제주도, 도민이 참여해 검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의가 중요한 이윱니다.

여기에 심의과정은 말할 것도 없겠죠.

동굴과 조류, 숨골 등 쟁점이 있는 조사 내용을 전문적으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신뢰도 있게 꾸릴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제주를 뜨겁게 했던 또 다른 현안인 행정체제개편안도 짚어 볼까요.

이 현안 역시 논의만 하다 끝나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자]

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왕적 도지사 문제와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 산북 간의 불균형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 행정체제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종전의 도정들과는 차별화된 활동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논란도 많았는데요.

[기자]

네, 이번 행정체제개편위는 출범 당시 도민의 의견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도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단계별로 48차례의 도민경청회가 진행됐고요.

숙의 토론에도 3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도 잇따라 제기됐던 것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이어, 추진 속도가 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15억 원의 용역도 논란이었는데요.

행정체제 성과 평가가 단순히 현황 나열식이고 행정의 민주성 약화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에 현재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담기지 않았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 과정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들이 선호하는 안을 발표했죠.

앞으로 일정 어떻습니까.

[기자]

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초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 행정시로 나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

현재 3개 국회의원 선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개위는 조만간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앵커]

행정체제개편의 추진 방향이 확정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죠?

[기자]

네, 맞습니다.

주민투표가 관건입니다.

제주도는 2024년 제주형 행정체제 안을 주민투표에 붙이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제주도는 현재 행안부장관이 요구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지만,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셈인데요.

이에 제주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논의 끝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행안부와 제주도의 요청이 있을 때 주민투표를 배제하지 않기로 하는 점 등 논의가 진전된 만큼 내년 초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이후 꾸려지는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모두 10년가량 제주가 떠안고 있는 최대 현안인데요.

도민들의 피로도도 그만큼 높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등이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그 사회의 역량이라고도 하죠.

현안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만큼 새해에는 더욱 제주도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KBS 보도국에 각종 제보와 인터뷰는 물론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저희도 도민께 한 발 더 다가가는 뉴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강인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