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28 (19:43) 수정 2023.12.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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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이 여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온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법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에는 야권 의원 181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180명이 참여했고, 각각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관련자의 뇌물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경우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합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동상정이 된 이 시점에 와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를 열어서 논의했어야 됩니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의 입법 폭거를,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는커녕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오늘 기어이…."]

이번 특검법안들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국회법에 따라 오늘 자동 상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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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23-12-28 19:43:35
    • 수정2023-12-28 19:55:52
    뉴스7(제주)
[앵커]

야권이 여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온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법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에는 야권 의원 181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180명이 참여했고, 각각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관련자의 뇌물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경우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합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동상정이 된 이 시점에 와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를 열어서 논의했어야 됩니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의 입법 폭거를,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야 합의는커녕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오늘 기어이…."]

이번 특검법안들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국회법에 따라 오늘 자동 상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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