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망치’ 휘둘렀던 정치 테러범의 최후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남성에게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에 도착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한 남성에게 피습당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내가 이재명'이라는 글귀가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지지자로 위장해 흉기를 휘둘렀는데, 습격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8명으로 꾸려진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남성이 충청남도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확인됐고, 사용된 흉기는 18cm 길이로, 지난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고 당적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처음부터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로 접근했다고 범행 직후 자백하고 있고, 출혈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목 부위를 노려 공격했다는 점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박근혜 '커터칼 피습'…살인미수 인정 안 돼 징역 10년

이 대표 피습처럼,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과거부터 반복돼 왔습니다.

엄혹한 군부 정권 시절에는 주로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공격이 이뤄졌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여야 정치인 모두 흉기부터 계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원내총무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주도하던 1969년 6월 20일 상도동 자택 인근에서 질산(초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괴한들이 던진 질산 병이 자동차 창문에 맞아 차창이 녹아내렸지만, 문을 잠그고 있던 김 전 대통령은 큰 부상을 피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던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됐고, 동해상으로 끌려가 살해당할 뻔하다가 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민주화 이후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습격 사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 대표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11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던 중 50대 남성 지모 씨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지 씨가 휘두른 커터칼에 오른쪽 뺨이 11cm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경부위를 비켜 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60여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지 씨는 과거 범죄로 복역한 뒤 장기간의 수형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세간의 주목을 끌기 위해 한나라당 유력 인사에 대한 폭력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 씨의 흉기휴대상해 범행은 단순한 상해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인 폭력범행으로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으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와 조사 중 컴퓨터를 손괴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선 따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본래 검찰은 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지 씨가 △안면을 가격 부위로 삼아 상해를 가한 것이지 목 부위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문구용 커터 칼은 목 부위를 베는 등의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살인의 도구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 △오른쪽 귓바퀴 앞면부터 턱선을 따라 오른쪽 뺨에 난 곡선 형태의 길이 11㎝, 깊이 1 내지 3㎝의 열상(치료기간 약 4주)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상해 자체만으로는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처를 입힌 후 더 이상의 상해를 시도한 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중한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2022년 대선을 이틀 앞둔 3월 7일 신촌에서 대선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둔기로 공격당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던 한 70대 남성 표모 씨가 송 전 대표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수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송 대표는 피습 직후 인근 병원인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뒤통수 가격에도 치명적 부위를 벗어나 뇌출혈 등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표 씨를 구속 기소 했지만, 표 씨는 첫 재판을 사흘 앞두고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주먹·달걀 세례는 다반사

흉기를 쓰지 않았더라도 주먹으로 폭행당하거나 달걀 세례를 받는 사례는 예사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 연설 도중 청중 사이로 날아온 달걀에 아래턱을 맞았습니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수입 개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달걀 하나씩 맞아야 한다"며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2월 경기 의정부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 승려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BBK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며 던진 계란에 허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같은 해 11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한 30대 남성이 달걀 여러 개를 투척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018년 5월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김모 씨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하기도 했습니다.

■ 외국 사절인 주한미국대사 습격도…살인미수 인정

2015년에는 외국 사절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피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찬 행사에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던 남성 김모 씨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강연장에서 준비해온 유인물을 주위 사람에게 건네고, '전쟁훈련 그만 해'라고 소리치며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의 흉기를 꺼내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마구 휘둘렀고,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든 국가에 의해서든 부당한 폭력이 어떠한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조심스럽게 만들어 온 소중한 질서와 문화에 대하여 심각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며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그 합의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돼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