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부실 시공 논란 아파트’ 감리자·업무대행사 경찰 고발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10층 규모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정황이 확인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사용 승인 업무 대행을 했던 건축사무소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감리자를 건축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7월에 사용 승인이 났지만, 입주 예정이던 29세대가 부실 시공 문제로 입주하지 않으면서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당초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 취소는 건축법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던 서귀포시는 뒤늦게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제주도에 재정 부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식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제주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제주도의회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분석팀은 최근 발표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국세와 연동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예산이 줄고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감소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만한 재정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도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의인’ 문형순 전 경찰서장, 6·25 국가유공자 결정

2018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던 문형순 전 성산포경찰서장이 6·25 국가 유공자로 결정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국가보훈부에 문 전 서장에 대한 서훈을 요청해 지난달 참전 유공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서장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6·25 전쟁 때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지리산 전투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없이 생을 마감한 문 서장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예우를 다 할 계획입니다.

문 전 서장은 제주 4·3 당시 군의 총살 지시에 '부당하므로 따르지 않겠다'며 290여 명을 석방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협박 글 올린 40대 체포

온라인 상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협박 글을 올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광주 광산경찰서와 공조해 광주 광산구 자택에 있던 40대 남성을 협박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 40분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한동훈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일 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 서명운동 2만 3백여 명 동참”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 추진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최근 석 달 동안 진행된 일반고 전환 지지 서명 운동에 도민 2만 3백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회견에서 제주여상 졸업생 80%가 취업 대신 대학에 진학해 상업고교의 기능이 희미해지고 있다며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회견에 이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도민 지지 서명운동 명부와 일반고 전환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확대…8.7% 올라

올해 제주지역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비인가 대안학교 등 807곳, 10만 5천여 명에 제공하는 친환경급식에 1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8.7% 올라 지난해 상반기 물가상승률 6.7%보다 2%p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