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피의자 영장 모두 기각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 산업부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곽태현 영장 전담 판사는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 국토계획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산업부 과장 A 씨와 B 씨,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