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주가조작 신고, ‘평생 먹고 살’ 보상 허용

어제(9일) 국회는 법률 101건을 처리했습니다.

워낙 '무더기 처리'여서 안 알려진 법률 개정이 많은데요.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대폭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주가조작 같은 내부자만 알 은밀한 범죄를 신고하면, 파격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부고발로 최대 보상금을 받은 이는 전 현대차 부장 김광호 씨입니다.

현대차 엔진의 결함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해고와 수사 등 보복은 가혹했습니다.

힘든 5년을 견디고 2021년 280억 원을 보상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준 보상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씨에게 2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김광호/전 현대차 부장/2021년 11월 : "저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는 그냥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바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2, 제3의 김광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공익신고로 '증대된 수입'의 최대 30%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이때 수입은 벌금,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 등 사실상 경제적 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일당이 1,000억 원을 챙겼다면, 신고자는 최대 30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의 가혹한 뒤끝을 감안해 '평생 먹고 살' 보상을 허용하는 겁니다.

환수한 범죄 수익을 떼주는 방식이라 별도의 재정 투입은 없습니다.

"나쁜 소식은 빨리 퍼뜨려라."

지금까진 무력했던 격언이 한국에서도 정착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