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정부 ‘마이너스 통장’ 제동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빌렸다 갚은 돈이 누적 117조 원을 넘자 한국은행이 앞으로 대출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2024년도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정부가 일시 차입금의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의 평균 잔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세수가 부족할 때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하며 단기로 돈을 자꾸 빌리는 건 자제하고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