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업’ 감사 했더니…“곳곳 부실”

입력 2024.01.18 (21:39) 수정 2024.01.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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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한국기자협회 등이 공동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팩트체크사업을 했는데 방통위 감사 결과 사업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방통위는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2명을 수사 요청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에 대한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이 한창이던 2020년 시작된 '팩트체크' 사업.

특정 기사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요청하면, 기자 등으로 이뤄진 '팩트체커'들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진행 중인 팩트체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함께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을 만들었고, 이 플랫폼에만 정부 보조금이 10억 원 넘게 투입됐습니다.

플랫폼이 운영된 기간 동안 50만 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지난해 2월, 예산 삭감을 이유로 돌연 해산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사업자 공모부터 운영 중단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실제 필요한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하고, 목적과 다르게 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쓰지도 않은 주차비용을 정산 처리하고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책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 "과다 신청한 것을 그대로 지급 결정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로 승인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으며, 이를 보고받고 최종 결재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게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방통위는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올해 안에 팩트체크 사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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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사업’ 감사 했더니…“곳곳 부실”
    • 입력 2024-01-18 21:39:39
    • 수정2024-01-18 2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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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한국기자협회 등이 공동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팩트체크사업을 했는데 방통위 감사 결과 사업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방통위는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2명을 수사 요청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에 대한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이 한창이던 2020년 시작된 '팩트체크' 사업.

특정 기사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요청하면, 기자 등으로 이뤄진 '팩트체커'들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진행 중인 팩트체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함께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을 만들었고, 이 플랫폼에만 정부 보조금이 10억 원 넘게 투입됐습니다.

플랫폼이 운영된 기간 동안 50만 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지난해 2월, 예산 삭감을 이유로 돌연 해산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사업자 공모부터 운영 중단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실제 필요한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하고, 목적과 다르게 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쓰지도 않은 주차비용을 정산 처리하고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책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 "과다 신청한 것을 그대로 지급 결정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로 승인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으며, 이를 보고받고 최종 결재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게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방통위는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올해 안에 팩트체크 사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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