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예비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자…“국민 인식 고려해야” [정치개혁 K 2024]

[앵커]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고 있는데 총선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자였습니다.

유권자들이 용납하기 힘든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늘(19일) 오전 기준 천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전과자는 430명으로 37.8%, 10명 중 4명꼴입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는 33%로 가장 많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열 명이 넘고, 전과 3범, 4범도 여럿입니다.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 가운데 음주운전 비율은 국민의힘이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순이었습니다.

[권혁중/서울시 용산구 :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봐요, 살인. 제발 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정말 사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갖춰지고..."]

음주운전 외에는 집시법 위반, 폭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가 많았고 상해나 사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범죄 전력 예비후보자가 많은 정당으로는 진보당, 무소속, 민주당, 국민의힘 순이었는데, 진보당은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무소속은 음주운전과 사기, 민주당은 음주운전과 집시법 위반, 국민의힘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예비후보자들의 전과에 대해 민주당은 사전 적격심사에서,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공천관리위 심사단계에서 각각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어떤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왜 처벌을 받았는가를 좀 면밀히 살펴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 잘 다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공천에서는 도덕성을 강조했던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 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