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정부 예산, 세금은 깎고 벌금은 늘렸다
입력 2024.01.22 (18:24)
수정 2024.0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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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4주째입니다.
세금 걷고 쓰는 정부 씀씀이도 그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올해 씀씀이를 자세히 뜯어봤더니 정부가 걷는 돈, 수입 계획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벌과금이 크게 늘 거로 보이는데 데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곳곳의 단속 카메라.
전국에 만 대가 넘습니다.
카메라 찍히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주머니로 갈까요.
정부의 세외수입, 즉 세금이 아닌 수입으로 잡힙니다.
소비자 기만, 하청업체 갑질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사기, 횡령, 뇌물 등 유죄 선고에 따라붙는 벌금이나 추징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런 벌금류 수입을 예산 항목에 따로 잡는데, 올해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8.2%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액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경찰청.
지난해보다 천5백억여 원 더 걷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통단속 카메라를 크게 늘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범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벌과금 증가는 단속 강화와 동의어입니다.
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줄어듭니다.
법인세 목표액이 26%, 종부세가 28% 감소합니다.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된 결과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올해 정부 수입의 특징 '세금 깎고, 벌금 늘린다' 입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4주째입니다.
세금 걷고 쓰는 정부 씀씀이도 그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올해 씀씀이를 자세히 뜯어봤더니 정부가 걷는 돈, 수입 계획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벌과금이 크게 늘 거로 보이는데 데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곳곳의 단속 카메라.
전국에 만 대가 넘습니다.
카메라 찍히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주머니로 갈까요.
정부의 세외수입, 즉 세금이 아닌 수입으로 잡힙니다.
소비자 기만, 하청업체 갑질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사기, 횡령, 뇌물 등 유죄 선고에 따라붙는 벌금이나 추징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런 벌금류 수입을 예산 항목에 따로 잡는데, 올해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8.2%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액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경찰청.
지난해보다 천5백억여 원 더 걷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통단속 카메라를 크게 늘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범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벌과금 증가는 단속 강화와 동의어입니다.
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줄어듭니다.
법인세 목표액이 26%, 종부세가 28% 감소합니다.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된 결과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올해 정부 수입의 특징 '세금 깎고, 벌금 늘린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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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합시다] 정부 예산, 세금은 깎고 벌금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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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2 18:24:15
- 수정2024-01-22 18:33:38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4주째입니다.
세금 걷고 쓰는 정부 씀씀이도 그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올해 씀씀이를 자세히 뜯어봤더니 정부가 걷는 돈, 수입 계획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벌과금이 크게 늘 거로 보이는데 데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곳곳의 단속 카메라.
전국에 만 대가 넘습니다.
카메라 찍히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주머니로 갈까요.
정부의 세외수입, 즉 세금이 아닌 수입으로 잡힙니다.
소비자 기만, 하청업체 갑질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사기, 횡령, 뇌물 등 유죄 선고에 따라붙는 벌금이나 추징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런 벌금류 수입을 예산 항목에 따로 잡는데, 올해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8.2%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액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경찰청.
지난해보다 천5백억여 원 더 걷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통단속 카메라를 크게 늘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범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벌과금 증가는 단속 강화와 동의어입니다.
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줄어듭니다.
법인세 목표액이 26%, 종부세가 28% 감소합니다.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된 결과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올해 정부 수입의 특징 '세금 깎고, 벌금 늘린다' 입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4주째입니다.
세금 걷고 쓰는 정부 씀씀이도 그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올해 씀씀이를 자세히 뜯어봤더니 정부가 걷는 돈, 수입 계획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벌과금이 크게 늘 거로 보이는데 데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곳곳의 단속 카메라.
전국에 만 대가 넘습니다.
카메라 찍히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어느 주머니로 갈까요.
정부의 세외수입, 즉 세금이 아닌 수입으로 잡힙니다.
소비자 기만, 하청업체 갑질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사기, 횡령, 뇌물 등 유죄 선고에 따라붙는 벌금이나 추징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런 벌금류 수입을 예산 항목에 따로 잡는데, 올해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8.2%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액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경찰청.
지난해보다 천5백억여 원 더 걷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통단속 카메라를 크게 늘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범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벌과금 증가는 단속 강화와 동의어입니다.
반면, 정부의 세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줄어듭니다.
법인세 목표액이 26%, 종부세가 28% 감소합니다.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된 결과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올해 정부 수입의 특징 '세금 깎고, 벌금 늘린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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