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재정 대구시, 못 쓴 예산만 2천4백억 원

[앵커]

비상재정을 선포한 대구시가 낭비되는 예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다 쓰지 못한 예산이 2천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BS 대구방송총국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 이월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대구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자치단체의 이월 예산 실태를 류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특수화재 진압에 사용할 중형 화학차 등 소방차 16대를 구매하려던 대구시.

계획대로면 연말까지 구매가 끝나야 했지만, 차량 납품 시기를 잘못 예측해 결국, 예산 25억 원을 쓰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음압 차량 구매 예산 등 이월한 소방 관련 예산만 169억 원이 넘습니다.

[정남구/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 :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사업 완료를 위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처럼 대구시정 모든 분야에서 당초 계획한 예산을 다 못 쓰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국 :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거고요."]

[미래혁신성장실 : "좀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공항건설단 : "용역기간 미도래로 잔액 29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이월은 예산 관리 부실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번 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윤영애/대구시의원 :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인환/대구시의원 : "연말에 발주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실제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편성해 놓고도 다 쓰지 못해 해를 넘긴 이월 예산만 2천4백억 원.

최근 5년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민선 7기 평균 이월률의 절반 수준으로 과감하게 이월 규모를 감축시켰습니다. 재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대구 동부소방서 신축을 비롯해 어린이특화 생활 SOC 사업과 제2 빙상장 건립, 서대구역 광장 조성 등 이월된 사업도 다양합니다.

공사 완공과 조사 용역 완료 시기를 예측하지 못해 이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토지 보상이나 행정 절차를 끝내지 못해 해를 넘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전체 이월 예산 중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한 탓에 악성 이월로 손꼽히는 '사고 이월'은 728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었습니다.

사고 이월은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감시가 소홀한 탓에 행안부는 사고이월을 지방재정분석의 주요 지표로 사용합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불가피한 상황 변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예측 부실이라든지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해야죠."]

대구시가 이월 예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윱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예산 이월'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2년 기준 결산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긴 금액만 대구 3천9백억 원, 경북이 6천2백억 원입니다.

대구시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사 건립비에 맞먹는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월률을 따지면 대구시 3.4%, 경상북도 4.6%로, 전국 광역시도 평균 3.3%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광역단체보다 더 심각한 곳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입니다.

2022년 대구와 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예산 이월률이 가장 높은 곳, 바로 울진과 청도였습니다.

한 해 예산의 5분의 1이 계획대로 쓰이지 않고 해를 넘긴다는 건데, 특히 울진은, 전남 구례에 이어 전국 기초단체 중 두 번째 높은 이월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행안부의 패널티를 받는 사고 이월의 경우, 청도가 8.4%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사업 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경쟁이 높은 이월률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SOC 사업은 예산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생각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김동욱/그래픽:김지현·이보경/화면제공: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