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변수’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향후 전망은?

[앵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고를 코앞에 두고 새 국면을 맞게 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법원이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4일로 예정됐던 선고 대신 추가 재판 절차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종결 한 달여 만인데, 그사이 검찰이 속도 낸 이른바 '위증 의혹'에 대한 법정 판단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지난해 12월/구속영장 심사 전 : "(위증 혐의 인정하시나요?) …."]

서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처남 등을 겨누며 위증 배경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론 재개 이틀 뒤인 오는 26일 이 교수 위증 1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두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서 위증을 자백한 이 교수가 본인 재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위증 재판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 교수 진술이 뒤집혀 신빙성을 잃은 이유를 밝힘으로써, 향후 법정 진술에 대한 재판부 신뢰를 얻겠단 게 검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경우 별건인 위증에 대한 판단까지 떠맡아야 했던 항소심 재판부가 부담을 덜고, 본래 쟁점인 폭행 여부에 대한 이 교수 진술과 증거 분석 등에 집중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뒤 석 달 안에 2심 결론을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가운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해 온 서 교육감 측 주장은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 법원 인사로 결론 전에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 재판부의 쟁점 검토를 위해 선고 일정이 더 미뤄질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한편 이 교수뿐만 아니라 회식 자리에 함께했던 다른 교수들의 진술이 서 교육감을 향하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폭행의 직접 증거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판단이 뒤바뀌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