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직 사직’ 두고 “기호 3번·보조금 지키려 꼼수”
입력 2024.01.26 (21:16)
수정 2024.01.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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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밤 낮없이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제(26일) 과감하게 의원직을 사직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인데 소속 정당이 총선에서 앞 번호를 배정받고, 국고 보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이 의원은 2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은주 전 의원의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승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건데 비례대표의 의원직 승계는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1대 국회에선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오는 30일 이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자진 사퇴로 정의당은 현 의석 여섯 석을 유지하게 됐지만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 '총선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태섭/새로운선택 공동대표/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정의당 입장에서는 의석이 많지 않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사퇴하지 말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어제 : "(사퇴하지 마세요.) 저의 의원직 사퇴를 받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발 사퇴하지 마세요.)"]
의석 수가 줄면 올해 배정된 총선 보조금 약 501억 원 중 정의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는데 정의당은 이 전 의원의 '선당후사'였다고 반박합니다.
[김준우/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유죄 판결로) 배지(국회의원직)를 잃었다고 얘기하면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선당후사를..."]
연이은 선거 부진에 당 내 분열로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 연합인 녹색정의당은 다음 달 3일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섭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 기자:김상민/영상 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밤 낮없이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제(26일) 과감하게 의원직을 사직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인데 소속 정당이 총선에서 앞 번호를 배정받고, 국고 보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이 의원은 2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은주 전 의원의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승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건데 비례대표의 의원직 승계는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1대 국회에선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오는 30일 이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자진 사퇴로 정의당은 현 의석 여섯 석을 유지하게 됐지만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 '총선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태섭/새로운선택 공동대표/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정의당 입장에서는 의석이 많지 않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사퇴하지 말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어제 : "(사퇴하지 마세요.) 저의 의원직 사퇴를 받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발 사퇴하지 마세요.)"]
의석 수가 줄면 올해 배정된 총선 보조금 약 501억 원 중 정의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는데 정의당은 이 전 의원의 '선당후사'였다고 반박합니다.
[김준우/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유죄 판결로) 배지(국회의원직)를 잃었다고 얘기하면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선당후사를..."]
연이은 선거 부진에 당 내 분열로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 연합인 녹색정의당은 다음 달 3일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섭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 기자:김상민/영상 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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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은주 ‘의원직 사직’ 두고 “기호 3번·보조금 지키려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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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6 21:16:31
- 수정2024-01-27 0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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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밤 낮없이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제(26일) 과감하게 의원직을 사직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인데 소속 정당이 총선에서 앞 번호를 배정받고, 국고 보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이 의원은 2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은주 전 의원의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승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건데 비례대표의 의원직 승계는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1대 국회에선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오는 30일 이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자진 사퇴로 정의당은 현 의석 여섯 석을 유지하게 됐지만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 '총선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태섭/새로운선택 공동대표/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정의당 입장에서는 의석이 많지 않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사퇴하지 말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어제 : "(사퇴하지 마세요.) 저의 의원직 사퇴를 받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발 사퇴하지 마세요.)"]
의석 수가 줄면 올해 배정된 총선 보조금 약 501억 원 중 정의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는데 정의당은 이 전 의원의 '선당후사'였다고 반박합니다.
[김준우/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유죄 판결로) 배지(국회의원직)를 잃었다고 얘기하면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선당후사를..."]
연이은 선거 부진에 당 내 분열로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 연합인 녹색정의당은 다음 달 3일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섭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 기자:김상민/영상 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밤 낮없이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제(26일) 과감하게 의원직을 사직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인데 소속 정당이 총선에서 앞 번호를 배정받고, 국고 보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이 의원은 2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은주 전 의원의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승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건데 비례대표의 의원직 승계는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1대 국회에선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오는 30일 이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자진 사퇴로 정의당은 현 의석 여섯 석을 유지하게 됐지만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 '총선 기호 3번을 지키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태섭/새로운선택 공동대표/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정의당 입장에서는 의석이 많지 않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사퇴하지 말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어제 : "(사퇴하지 마세요.) 저의 의원직 사퇴를 받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발 사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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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유죄 판결로) 배지(국회의원직)를 잃었다고 얘기하면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선당후사를..."]
연이은 선거 부진에 당 내 분열로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 연합인 녹색정의당은 다음 달 3일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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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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