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 국가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24.01.26 (21:49) 수정 2024.01.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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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거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 8천만 원, 배우자 각 4천만 원, 자녀에게 각 8백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거제 주민 14명이 군경으로부터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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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 국가 손해배상 판결
    • 입력 2024-01-26 21:49:32
    • 수정2024-01-26 21:56:57
    뉴스9(창원)
서울중앙지법은 거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 8천만 원, 배우자 각 4천만 원, 자녀에게 각 8백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거제 주민 14명이 군경으로부터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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