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전세사기 피해 “정치가 나서야”…친박 바람 영향은?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호남 공동 숙원에 여야가 일치 단결한 결과, 경제성 부족이라는 정부 반대 논리를 결국, 극복했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쟁점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만 3백 명 넘는 피해자가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을 떼인 서민을 구제할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피해구제 대상과 내용을 보강한 개정안이 6개월 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 '선 구제 후 회수'에 대한 여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전국 34번째로,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는 사이 각 지자체가 앞다퉈 조례를 만든 것에 비하면 한참 늦은 조치였습니다.

[육정미/대구시의원/대표발의 :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대구시 차원에서도 규정함으로써 특별법 안에서도 채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대구시 안에서는 담을 수 없지만, 피해자 지원을 대구시 차원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 안에서."]

하지만 뒤늦게 발의된 이 조례, 시행 전부터 여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규정이 임의 조항일 뿐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피해 실태 조사 항목은 아예 빠졌는데 전국 22개 기초단체와 5개 광역단체가 조례에 실태조사를 명시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피해 지원 항목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는 공식 확인된 것만 2백70여 건, 경북은 80여 건에 이르는데요,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 9개월이 되도록 피해 구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과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 "제가 십 년간 모아놓은 재산이, 노력이, 세월이 모두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전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돌려주어야 하는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임대인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건지."]

대구시의회는 조례를 시행한 뒤 보완점은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개정안이 총선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구시나 시의회가 제도 마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정치가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때, 선거를 앞두고 민생 법안이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될 텐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데 정치가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친박 정치인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 대구 달성으로 내려온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친박 좌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산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뇌물 수수로 실형이 선고된 전력 때문에 공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자신을 책망하며 묵묵히 정치적 책임을 떠안았다'는 말로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엔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 출마를 선언했고, 김재원, 조원진, 이완영 등 다른 친박 인사들도 속속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승세에, 지난 19대 총선을 대승으로 이끈 박근혜 비대위가 소환되곤 하는데요,

12년 전 선거의 여왕은 그때만큼의 힘을 발휘하진 못할 거란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겹치는 여당의 내홍 속, 시계 제로인 총선 정국에서 친박 역시 하나의 변수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간 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