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 말바꾸기 공방

입력 2005.10.18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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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휘권 발동에 대해 천정배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남종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천정배(96년 당시 국민회의 의원): "우리는 검찰을 중립화 시켜서 준사법기관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엄숙한 사명을 띄고 있다"

천정배 법무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9년전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러한 발언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천정배 (법무부 장관): "제가 초선때 1996년 야당 때 그런 취지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장관이 지난 2001년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소개했던 것도 지적하고, 장관이 된 뒤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졌습니다.

<인터뷰>장윤석(한나라당 의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천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인터뷰>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자연인 천정배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천정배를 구별해야 한다. 과거법안을 비판하면 똑같은 법안 갖고 비판을 해야한다"

답변에 나선 천정배 장관은 당시는 검찰을 시녀로 삼은 정권의 폐해에 대해 분노를 표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천정배(법무 장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그런 정치권력의 통로로서의 법무장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을 갖고 그렇게 한 것이다"

천정배 장관은 또 인권수호에 대한 자신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검찰이 그 동안 환골탈태했기 때문에 검찰 독립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의 개정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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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장관 말바꾸기 공방
    • 입력 2005-10-18 21:01: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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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휘권 발동에 대해 천정배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남종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천정배(96년 당시 국민회의 의원): "우리는 검찰을 중립화 시켜서 준사법기관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엄숙한 사명을 띄고 있다" 천정배 법무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9년전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러한 발언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천정배 (법무부 장관): "제가 초선때 1996년 야당 때 그런 취지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장관이 지난 2001년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소개했던 것도 지적하고, 장관이 된 뒤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졌습니다. <인터뷰>장윤석(한나라당 의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천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인터뷰>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자연인 천정배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천정배를 구별해야 한다. 과거법안을 비판하면 똑같은 법안 갖고 비판을 해야한다" 답변에 나선 천정배 장관은 당시는 검찰을 시녀로 삼은 정권의 폐해에 대해 분노를 표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천정배(법무 장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 그런 정치권력의 통로로서의 법무장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을 갖고 그렇게 한 것이다" 천정배 장관은 또 인권수호에 대한 자신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검찰이 그 동안 환골탈태했기 때문에 검찰 독립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의 개정에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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