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귀신 울음소리 들려요”…범인은 아랫집 부부 [잇슈 키워드]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보복'입니다.

요즘 층간소음 보복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보통 아랫집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음악을 트는 식으로 보복한다는데,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은 2021년 대전에서 벌어집니다.

40대 A 씨 부부는 아파트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동안 열 번에 걸쳐 데스메탈이나 귀신 소리 같은걸 틀었습니다.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 생각하고, 보복한 겁니다.

A 씨 부부는 경범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항소심에서 남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던 1심보다 형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부부의 행동으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도 명령했고요.

부인에 대해선 원심대로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