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경남 6곳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에 경남에서는 6곳이 포함됐습니다.

적용 지역은 김해 내외, 장유 등 김해에서 4곳과 양산 서창지구,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입니다.

이들 지역은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