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마약검사·고도비만도 입대…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

입력 2024.02.01 (19:59) 수정 2024.02.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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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병역 판정검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비만과 십자인대 손상, 트렌스 젠더 등 일부 판정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고, 7월부터는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가 전국 지방 병무청에서 시작됐습니다.

2005년생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인원은 22만명입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 BMI를 기준으로 지난해까지는 35미만이 현역 대상자였는데, 올해부턴 40미만의 고도비만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재건 수술을 두 차례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재건 수술을 한 차례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4단계의 정밀한 심리검사를 통해 더 엄격해진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검사 대상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검사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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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 마약검사·고도비만도 입대…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
    • 입력 2024-02-01 19:59:57
    • 수정2024-02-01 20:17:41
    뉴스7(부산)
[앵커]

올해 병역 판정검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비만과 십자인대 손상, 트렌스 젠더 등 일부 판정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고, 7월부터는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병역 판정 신체검사가 전국 지방 병무청에서 시작됐습니다.

2005년생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인원은 22만명입니다.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 BMI를 기준으로 지난해까지는 35미만이 현역 대상자였는데, 올해부턴 40미만의 고도비만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재건 수술을 두 차례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재건 수술을 한 차례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4단계의 정밀한 심리검사를 통해 더 엄격해진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검사 대상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검사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은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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