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비례대표 ‘준연동형’ 유지 가닥

[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여 일 남겨놓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도 시행됩니다.

김개형 해설위원 나와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제를 설명드리면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을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20%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지역구 의석은 10%에 그칠 수 있습니다.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의석을 비례대표에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부족한 의석을 채워줄 때 부족한 의석을 100% 채워주면 연동형, 50%를 채워주면 준연동형이라고 부릅니다.

유권자의 표심을 의회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해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처럼 이번에도 투표할 때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해야 합니다.

[앵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소수 정당의 진출이 늘어났나요?

[기자]

지난 총선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배분받는 꼼수를 썼습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47개 중에서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등 36석을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차지했습니다.

이들 위성정당은 선거 이후에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과 각각 합당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에 그쳐 거대 양당 체제가 여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정당 창당 의사를 밝힌 것은 역시 의석 수, 실리 때문이군요?

[기자]

예, 21대 총선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대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배분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준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며 20대 총선까지 실시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할 것에 대비해 위성정당을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21대 총선처럼 국회가 거대 양당 체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제3지대 정당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제3지대 정당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반응에 온도차는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 한두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