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사기죄 최고 형량 높여야”

[앵커]

건물 2,700채를 지어 4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피해자만 모두 56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어제 일부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남 씨에게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부터 석 달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네 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모두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 모 씨 건물의 세입자였습니다.

[김○○/숨진 세입자 친구/지난해 4월 : "쉬지도 않고 일했던 애가, 전세집을 (구해서) 진짜 좋아했는데..."]

남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모두 563명, 피해금액은 453억 원에 달합니다.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피해자 191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주범 남 씨에게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15억 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생존 요건인 주거생활을 침탈한 중대 범죄인데다 재범 우려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 "판사님도 말씀하셨죠. 입법부에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

남 씨 측은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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