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료도로 사업자에 145억 원 부당 지급

부산시가 6개 유료도로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145억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역 유료도로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 손실 보상에 따른 공공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빼고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145억 원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부가세 60억 원을 환수하고 행정상 조치 10건과 함께 12명에 대해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