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경협 관련 합의서 폐기…관련 법안도 폐지

북한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이번 법안 폐지로 북한은 남측과 경협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