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입장 표명 없어 다행…선거 전 확충 정원 배정”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 총회와 관련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했다"며 "연휴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사를 노예화하는 정책", "선거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박도 내놓았습니다.

박 차관은 먼저 의사 단체가 "선거 후 의료계와 의대 증원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선거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짓겠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며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또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에 대해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만 오천명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늘고 건보 재정이 악화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과 수가 체계 개선 등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련 병원에서 인턴이 레지던트 과정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박 차관은 "그 분들이 자기의 진로를 바꿔가면서까지 극한 투쟁을 하지 않으시도록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