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조직·문화

입력 2005.10.20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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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은 1600명 가까운 검사들의 꿈입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은 대검과 고검,지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을 교육하는 법무연수원...

이곳에는 원장과 기획부장 등 3명의 검사장이 있습니다.

보통 2급 국장급이 연수원장인 다른 정부부처와 직급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법무부에도 5개의 실 국장직을 차관급인 검사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에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무려 46명이나 됩니다.

<인터뷰>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이 법원과 대등하게 존재해야 한다... 자기들의 권한과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많은 업무를 소관으로 해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검찰직급의 상향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권이 검찰을 조종하는 당근으로 이용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위직급이 많지만 여기에 오르려는 검사들의 경쟁은 어디보다 치열합니다.

인사철이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검찰 총장이 취임 첫날 `인사청탁`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녹취>김종빈 (전 검찰총장): "인사혜택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입니다."

검찰을 특정짓는 또 하나는 기수 중심의 상명 하복식 문화입니다.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 동일체 원칙과 합쳐진 상명 하복 문화가 폐쇄적인 충성심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재원 (한나라당 의원 /전직 검사): "사법시험 기수를 중시하고, 서열 위주의 조직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권위적인 문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요."

물론 검찰내에서도 이같은 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자제와 함께 조직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제도개선을 위한 `혁신 기획단`을 가동시키는 한편, 검찰 이미지 개선과 미래을 준비하는 `미래 기획단`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찰조직과 문화는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낯선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직과 문화로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새로운 검찰의 과제일 것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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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특한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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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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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은 1600명 가까운 검사들의 꿈입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은 대검과 고검,지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을 교육하는 법무연수원... 이곳에는 원장과 기획부장 등 3명의 검사장이 있습니다. 보통 2급 국장급이 연수원장인 다른 정부부처와 직급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법무부에도 5개의 실 국장직을 차관급인 검사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에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무려 46명이나 됩니다. <인터뷰>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이 법원과 대등하게 존재해야 한다... 자기들의 권한과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많은 업무를 소관으로 해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검찰직급의 상향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권이 검찰을 조종하는 당근으로 이용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위직급이 많지만 여기에 오르려는 검사들의 경쟁은 어디보다 치열합니다. 인사철이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검찰 총장이 취임 첫날 `인사청탁`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녹취>김종빈 (전 검찰총장): "인사혜택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입니다." 검찰을 특정짓는 또 하나는 기수 중심의 상명 하복식 문화입니다.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 동일체 원칙과 합쳐진 상명 하복 문화가 폐쇄적인 충성심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재원 (한나라당 의원 /전직 검사): "사법시험 기수를 중시하고, 서열 위주의 조직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권위적인 문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요." 물론 검찰내에서도 이같은 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자제와 함께 조직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제도개선을 위한 `혁신 기획단`을 가동시키는 한편, 검찰 이미지 개선과 미래을 준비하는 `미래 기획단`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찰조직과 문화는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낯선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직과 문화로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새로운 검찰의 과제일 것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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