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로 바뀌었지만”…다자녀 기준 ‘혼선’

입력 2024.02.13 (19:03) 수정 2024.02.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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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공공시설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년 8만 명이 찾는 대구 달서구의 공공 캠핑장, 다자녀 가정은 이용 요금의 20%를 할인받습니다.

["(몇 명부터 적용이 되는지.) 지금은 세 명부터 적용이 돼요."]

다른 공공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구 달서구청소년수련관 : "3자녀들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비슬산자연휴양림 : "세 명 되고 그건 주중만."]

대구시 내 공공시설 6곳을 확인했더니 모두 세 자녀부터 다자녀 할인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도 다자녀'라던 대구시의 입장과 엇갈리는 겁니다.

[대구시민/두 자녀 가정 : "거기는 (다자녀 할인) 되는데 여기는 안 되냐고. 되게 혼선이 있었어요."]

대구시와 달리 기초단체의 다자녀 지원사업은 셋 째부터가 대상입니다.

무료 작명과 산후조리원 할인, 중학교 입학금 지원, 캠핑카 대여 등 다채로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 : "(3자녀 기준) 3천여 세대 지원해 주던 걸 (2자녀 기준) 2만여 세대 지원해줘야 하니까 보통 대부분 예산 문제 때문에…."]

대구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부터로 확대했지만, 9개 구.군 가운데 4곳과 대구시 교육청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2020년 다자녀 기준을 조정하면서 제각각이던 구·군의 조례를 통일한 울산시 사례와 대조적입니다.

[이정희/대구시 출산보육과장 : "지금 상황은 조금 제각각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 반영해서 구군에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두 자녀도 다자녀' 조례를 개정한 대구시,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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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자녀로 바뀌었지만”…다자녀 기준 ‘혼선’
    • 입력 2024-02-13 19:03:24
    • 수정2024-02-13 19:55:56
    뉴스7(대구)
[앵커]

대구시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공공시설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매년 8만 명이 찾는 대구 달서구의 공공 캠핑장, 다자녀 가정은 이용 요금의 20%를 할인받습니다.

["(몇 명부터 적용이 되는지.) 지금은 세 명부터 적용이 돼요."]

다른 공공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구 달서구청소년수련관 : "3자녀들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비슬산자연휴양림 : "세 명 되고 그건 주중만."]

대구시 내 공공시설 6곳을 확인했더니 모두 세 자녀부터 다자녀 할인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도 다자녀'라던 대구시의 입장과 엇갈리는 겁니다.

[대구시민/두 자녀 가정 : "거기는 (다자녀 할인) 되는데 여기는 안 되냐고. 되게 혼선이 있었어요."]

대구시와 달리 기초단체의 다자녀 지원사업은 셋 째부터가 대상입니다.

무료 작명과 산후조리원 할인, 중학교 입학금 지원, 캠핑카 대여 등 다채로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구 달성군청 관계자 : "(3자녀 기준) 3천여 세대 지원해 주던 걸 (2자녀 기준) 2만여 세대 지원해줘야 하니까 보통 대부분 예산 문제 때문에…."]

대구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부터로 확대했지만, 9개 구.군 가운데 4곳과 대구시 교육청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2020년 다자녀 기준을 조정하면서 제각각이던 구·군의 조례를 통일한 울산시 사례와 대조적입니다.

[이정희/대구시 출산보육과장 : "지금 상황은 조금 제각각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 반영해서 구군에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두 자녀도 다자녀' 조례를 개정한 대구시,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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