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교수 법정서 “위증 인정”…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입력 2024.02.13 (19:23) 수정 2024.02.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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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 측이 법정에서 위증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뒤집힌 이 교수 진술이 함께 진행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

[이귀재/전북대 교수/지난해 12월 : "(위증 혐의 인정하시나요?) ……."]

기소 한 달을 넘겨 열린 첫 재판 절차에서 이 교수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으려 위증했단 걸 자백하고, 핵심 쟁점인 과거 폭행 역시 사실이라고 인정한 검찰 진술을 확인한 겁니다.

다만 이 교수 변호인은 위증 경위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따질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죄는 인정하되, 위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변호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하겠단 전략인데, 이는 위증 교사범을 쫓는 검찰 수사와도 맞닿습니다.

이 교수가 지인과 나눈 녹취와 메모 등 위증과 폭행 의혹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검찰은, 추가 증인이나 자료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단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

재판부도 실질적인 증거 조사와 이 교수 진술을 교차 검증하겠단 입장인만큼, 위증 배경 역시 법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이 교수 재판 보름 뒤 서 교육감 재판이 이어지며 두 재판이 맞물린 상황이, 서 교육감 측엔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에게 뺨을 맞은 뒤,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허위 증언했다고 공소장에 담았는데, 이같은 이 교수 진술이 양쪽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논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 교육감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위증 의혹과 무관하단 주장 역시 법정에서 입증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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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귀재 교수 법정서 “위증 인정”…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 입력 2024-02-13 19:23:00
    • 수정2024-02-13 20:15:53
    뉴스7(전주)
[앵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 측이 법정에서 위증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뒤집힌 이 교수 진술이 함께 진행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

[이귀재/전북대 교수/지난해 12월 : "(위증 혐의 인정하시나요?) ……."]

기소 한 달을 넘겨 열린 첫 재판 절차에서 이 교수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으려 위증했단 걸 자백하고, 핵심 쟁점인 과거 폭행 역시 사실이라고 인정한 검찰 진술을 확인한 겁니다.

다만 이 교수 변호인은 위증 경위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따질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죄는 인정하되, 위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변호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하겠단 전략인데, 이는 위증 교사범을 쫓는 검찰 수사와도 맞닿습니다.

이 교수가 지인과 나눈 녹취와 메모 등 위증과 폭행 의혹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검찰은, 추가 증인이나 자료 없이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단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

재판부도 실질적인 증거 조사와 이 교수 진술을 교차 검증하겠단 입장인만큼, 위증 배경 역시 법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이 교수 재판 보름 뒤 서 교육감 재판이 이어지며 두 재판이 맞물린 상황이, 서 교육감 측엔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에게 뺨을 맞은 뒤,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허위 증언했다고 공소장에 담았는데, 이같은 이 교수 진술이 양쪽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논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 교육감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위증 의혹과 무관하단 주장 역시 법정에서 입증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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